군 구조 효율적 재편…해외파병 상비체계 구축
국방부는 강한 전사 육성을 목표, 내년부터 현재 5주인 신병훈련 기간을 연장하고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군수·시설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민간업체의 참여가 곤란했던 군수품 전용규격의 45%를 상용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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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2010년도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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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정책 기조를 ▲국방 선진화를 통한 다기능·고효율의 정예강군 육성, ▲강한 군대·일류의 국방경영·국민의 국방 지향으로 잡았다.
국방부는 내년에 우선 효율적 군 구조로 재편한다는 계획 하에 한반도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부대구조로 보완하고 해외파병 상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5개인 군수·시설 계약기관을 3개로 축소,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군의 경리단을 국군중앙경리단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전투기능 중심의 필수 자산만을 보유하고 차량 등을 민간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는 등 나머지 지원기능은 국가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 국방자원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해외로부터 무기 등을 구매시 무기중개상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종합상사를 활용해 구매하거나 3진 아웃체제로 부실·부도덕 기업을 배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고려해 현재 5주인 신병 양성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신병교육대도 증설하며, 측정식 합격제를 엄격히 적용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병사들의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사단급 의무대의 의료장비와 시설을 보강하고 우수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방의학원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모든 장병이 군복무기간 중 1개 자격 이상을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군 입대 전 대학에 재학중이던 장병들에게는 여가시간을 활용한 학점 취득 기회를, 고교 중퇴자는 고교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군사시설도 재배치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전국에 분산된 1800여 개소의 군사시설을 작전임무 단위별로 약 600여 개소로 통합·배치하고 도심지 부대는 고층화·복합화하여 부지소요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부대 울타리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축소, 조정하고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을 할 경우 군과의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외교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방산기술 분야에서는 선진 무기체계의 수출을 확대하고 단순 무기체계 수출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패키기형 수출을 추진한다.
이밖에 올해 국제사회 내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창설하고 국군부대의 해외파견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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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