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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복구 사회봉사 대상자 긴급 투입 |
| 법무부, 농가·산동네 영세민 거주지역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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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전국 23개 보호관찰소 700여 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 피해복구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특히 폭설피해가 심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인천, 의정부 등 23개 지역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농가, 산동네 영세민 거주지 등 서민피해지역에 집중 투입됐다.
사회봉사 대상자를 이번 폭설 피해 지역에 투입, 제설작업에 동참하게 한 것은 피해복구를 돕는 한편, 사회봉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사회봉사 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토록 한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이다.
법무부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회 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및 2008~2009년 수해 복구 때에도 이들의 활약상이 매우 컸다”며, “태풍, 홍수, 폭설 등 재난피해 시 신속하게 동원 가능한 모든 사회봉사대상자를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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