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18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 공공기관이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
1조5429억여원을 챙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 신도시 주택공사 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주공·토공, 성남시가 택지를 판매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조단위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은 판교 신도시 분양을 통해 택지비에서만 1차 평당 273만원, 2차 397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면적 29만여평의 땅에서 택지비로만 1조742억원의 이윤을 얻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이 자체 추산한 택지
조성원가는 분양 평당 367만원에 불과하지만 주공은 판교 1차 분양시 평당 630만원, 2차 분양시 평당 727만원을 책정해 여기에서만 총
1조742억원의 이윤을 냈다. 또 건축비와 이외 간접비에서도 평당 평균 161만원, 분양면적 대비 총 4694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또
택지개발자인 토지공사는 1.2차 분양된 공동주택용지를 민간과 공공에게 매각하면서 4439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며 성남시도 판교에 주택용지
6개 필지를 분양, 택지판매로 2398억원의 이윤을 가져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원가공개 항목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의 58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는 반면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개 항목만 공개되는 등 공개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이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토공과 주공 등 공공기관이 민간 소유 토지를 강제 수용한 뒤 이를 민간에 되팔면서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신도시 개발비용의 원가를 검증할 장치만 마련된다면 평당 500만원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등 해당 공공기관들은 "경실련이 근거로 내세운 잣대가 현실성이 다"며 "건교부 고시와 해당 법령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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