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20일 오전 프리핑을 통해 여당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개정의 필요성을 깨달아 다행이라고 성토 했다.
정호진 부대변인은 이미 2004년 6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만 2년6개월 동안 처리 되지 않은 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었어도 이미 개정 되었을 법안이라고 했다.
이제야 철듣 여당은 내년초 개정안을 재출 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굳이 별도 법안을 발의 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으며 이미 관련 개정안이 상정된 만큼 그시간에 여당의 다른 민생현안 대책마련에 노력하는 것이 시간 절약과 국회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상정된 법안처리는 여당이 협조만 하면 되다고 설명 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창당부터 주택에 대한 당론으로 투기와 시장의 논리가 아닌 복지와 공공적 개념과 접근,공공임대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주장해 왔으며 여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등이 민주노동당의 주장을 적극 수용 하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 하며 법안개정은 민주노동당이 주장 했던 것인데 하면서 인정하는 미덕과 예이가 있으면 더욱 좋을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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