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에서 26일 세종시 수정안은 ‘환매권’외에도 ‘계획존속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시 법에 따르면 9부 2처 2청의 이전과 복합도시의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은 이른바 행정계획이다.

친박연대의 전지명 대변인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따라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한다면 당초의 행정계획을 변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확정된 행정계획은 법률관계를 확정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당초의 행정계획의 집행을 믿었던 세종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신회 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신뢰보호를 법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학설상 ‘계획 보장청구권’ 즉 ‘계획존속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항하여 당초 행정계획의 존속을 주장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세종시 주민들은 원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상 ‘계획존속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계획 변경은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전 대변인은 “세종시 주민들은 지금까지 왈가왈부해 온 ‘환매권청구’ 외에도 ‘계획존속청구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하여 세종시 원안인 행정계획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세종시 수정안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툭 터질 ‘뇌관’을 자체에 안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