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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이사회 결의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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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주요내용
-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자들의 기존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 높음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유효하려면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 필요
- 일방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의 합리성 인정 받지 못해
- 공공기관 이사회 결의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
• 심상정 대표 모두발언 주요내용
- 졸속적이고 위법적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 없던 일이 될 것
- 탈법에 항의하니 불법으로 맞서는 정부 대응에 할 말 잃게 돼
- 입법조사처 회답으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 정당성 상실
- 노사관계와 법치주의 파탄 부른 성과연봉제 전면 재검토하는 용단 촉구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정부가 졸속적으로 추진중인 성과연봉제가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빌미로 노조 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해 온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 노조가 ‘취업규칙 변경 무효’ 소송에 나선 점을 감안할 때, 성과연봉제가 수많은 갈등과 혼란만 남긴 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7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졸속적이고 위법하게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없던 일이 되거나, 안 하니만 못한 일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 “여기저기 빨간 불이 켜진 민생지표는 외면하고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목매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추진을 “탈법에 항의하니 불법으로 맞서는” 것이라 꼬집으며, 입법조사처 회답으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이 정당성을 잃게 됐다”며 비판했다. 나아가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공공기관 워크숍이 “정부의 탈법을 보고하고 치하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표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국정목표가 노사관계와 법치주의 파탄이 아니라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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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dong60@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