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임금의 편법 인상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이 가열되자 공무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이 경제난을 고려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실제로는 복지포인트를 100∼400포인트씩 인상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임금을 편법 인상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공통복지점수(기본수당)와 근무연수, 부양가족수에 따라 부여되는 변동복지점수를 합해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복지점수를 배정한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연금매장을 비롯해 콘도·숙박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1포인트는 현금 1,000원에 해당된다.

공무원들은 임금이 2년 연속 동결돼 결과적으로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늘어난 복지포인트 상승분에 대해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며 반발했다.

또 일반 기업보다 못한 처우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상황에서 편법 임금 인상 운운하는 것은 사정을 제대로 모른 것이며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천시 본청이 기본수당을 800에서 1,000포인트로 인상해 분양가족수당과 근속수당 등을 합친 복지포인트를 1,200에서 1,400포인트로 200포인트 올렸다.

중구와 동구 등 8개 구에서 일제히 기본수당을 600에서 700포인트로 100포인트 인상했다. 전체적인 복지포인트는 1,200에서 1,300포인트로 증가됐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기본수당을 550→650포인트, 500→600포인트로 각각 인상했다.

행정안전부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4일 복지포인트를 과도하게 인상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강화군과 옹진군 등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복지포인트가 300∼400포인트 낮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구에 비해 복지포인트가 50∼100포인트 적었으며 시 본청에 비해서는 350∼400포인트 적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는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시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입장과 시 수준에 맞춰서 정한 것인 만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시 관계자는 “포인트 환원은 지자체 자율권과 공무원 사기 등과 맞물려 있는 예민한 문제”라며 “행안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