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시, 도와 합동으로 150명 규모의 “특별 감찰단” 발대식을 갖고 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2일까지 상시적인 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될 우려가 있고, 선거철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밀양시 공무원의 시장 E-mail 해킹 사례와 같은 “공무원 줄서기”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 등 국정과제 추진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편가르기’, ‘선심성 행정‘, ’지도 단속업무 소홀’, ‘무사 안일 풍조’ 등 폐단이 발생할 것을 우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횡령, 직무상 비밀누설 등 비위행위가 만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방의회, 지역 언론, 지방기업 등 토착세력과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는 감찰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시, 도 자체감찰의 경우 지역 특성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 시, 도로부터 정예 감찰요원을 지원받아 행안부, 시, 도 합동감찰 및 시, 도간 상호 교차감찰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일까지 감찰반원이 지역 현장에 상주하여 지자체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찰반이 상시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시킴으로써 지방 공무원들 스스로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감찰 효과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찰단은 평상시 25개반 70여명이 현장 감찰활동을 실시하되, 취약시기인 설 명절 전후와 후보자 등록 이후 부터는 최대 150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강도 높고 체계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적발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등 오는 6.2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면서 "고질적인 비리 근절과 국가적인 경제회생이 필요한 시기에 공직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등 국민들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