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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광주R&D특구지정 신청에 난색표명 |
| 법정요건도 아닌 토지이용계획 및 콘텐츠 부실 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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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은 부정적, 총리․장관의 지정약속은 립서비스인가?
주승용 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광주광역시가 2월8일 광주R&D특구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는데, 지식경제부는 광주R&D특구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지정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정자체도 쉽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주의원은 “17일에 지경부의 실무책임자인 연구개발특구기획팀장에게 확인해본 결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R&D특구지정신청서의 내용이 부실하다. 그 이유는 광주시의 신청서류에 콘텐츠 즉, 광주R&D특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부실하고 지정요건인 토지이용계획이 누락돼있어서 조기지정은 물론이고 이런 상태로는 지정자체가 어렵다고 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의원은 “지경부 실무책임자는 신청서류가 법정요건을 맞추지 못해 부실하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법정요건이 아니라 애초부터 광주R&D특구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경부 실무책임자는 광주시의 신청서류에는 R&D특구지정의 근거법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지이용종합계획이 누락돼 있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고시 요건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지정요건이 아니다. 한마디로 생트집이다.
우선 특구육성종합계획은 지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지 지정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특구의 지정고시는 특구의 위치 면적, 경계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토지이용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런데도 법에도 없는 토지이용계획이 누락돼서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를 고의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지경부장관이 특구의 조기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심의 지정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는 광주시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는데, 신청서류를 접수하고도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현정부는 겉으로만 지정에 적극적인 것처럼 생색을 내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특구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일 그렇다면 현정부는 거짓으로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일 국회 지경위가 개최되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서 실무진의 억지 논리가 단순 실무차원의 검토인지 아니면 정부차원의 방침인지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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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ng04@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