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참여한 후보들 탈락하면 무소속 출마 안돼

광주,전남지역은 당원50% 비당원 50% 국민경선 선호

민주당소속 해남군수 예비후보 당내경선 일정이 오는 4월8일자로 확정됐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5일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장 경선 일정을 확정해 해당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정확한 시간과 장소, 경선방법은 아직 미정이지만 경선방법에 대해서는 각 예비후보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 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경선일정은 확정 됀 바 없으나 머지않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지난 4일 전남도당으로부터 경선일정을 위탁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다음주초에 도당관계자가 해남선관위를 방문해 도당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방법과 장소 등 세부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은 각 당 후보가 즐비한 수도권 및 타 도와 달리 민주당 예비후보만 난립돼 사실상 당내 경선이 곳 당선이라 할 만큼 경선경쟁이 치열하다.

해남군의 경우 기초단체장(7명)을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등 예비후보자가 무려 4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경선방식에 대한 유∙불리함을 따져가며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매일 같이 강행군 하고 있다.

전남도당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지난 2일 공천심의위원회를 갖고 잠정적인 3가지 경선방법을 내 놓았다. 김영록 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도 지난 3일 지역구인 해남을 방문, 자신의 연락사무실에서 예비후보자 및 당원 당직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먼저 “도당의 기본방침은 국민경선 및 국민참여경선(각 여론조사경선 포함)과 2째, 당원경선(지역대의원 경선 포함)3째, 시민배심원제 등으로 나뉘어 갖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민이참여한 당원경선 여론조사는 지역별, 남∙녀 나이별,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여론조사를 참조하려면 너무 광범위한 관계로 샘플링 확보가 어려워 당원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심의회의중론은, 당원여론조사를 원칙으로 당원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 비당원50%, 선거인단50%를 선호했고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민 참여 경선과 전당원 경선방법 등 지역위원회가 특정방법을 원하면 그대로 존중 할 것이며, 시민배심원제 지역은 중앙당의 의결이 결정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 다”고 덧붙여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결정을 존중 해 주길 바란다. 또한 지역민들과 후보자들이 궁금해 하는 배심원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바 없다. 여수의 한 곳은 경선방법을 1차 여론조사 2차 결선투표를 원하고 있다. 사고지역은 중앙당이 기준을 정하면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말도 빼 놓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선방법이 이렇게 정해질 경우 해남읍∙마산∙산이면의 1선거구에서 3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5명이 경선에 참여해 2명이 탈락하면 3명의 예비후보는 무투표 당선이라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기존의 선거법상 경선 참여자들은 탈락되면 무소속 출마는 사실상 안 됀 다.

또한 소선구제가 아닌 중선거구제의 문제점은 한 면에서 두 명이 당선되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지역은 대표성을 갖출 지역의원 없이 4년을 보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사정에 대해 각 당마다 딱히 해결책이 없어 지역민들과 소통의 통로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중선거구제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과 경선방법도 제고 해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