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새롭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될 업무는 병 전역전 건강검진 제도 도입 시범사업 실시, 군 복무중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활동 허용, 신병교육 기간 중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 조치, 능력육성 상담교육 시행, 국군포로 및 가족지원제도 개선, 예비군 훈련 여건개선 등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ㅁ 인사 . 복지 분야

ㅇ 병 전역전 건강검진 제도 도입 시범사업 실시

병 전역전 건강검진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병복무기간 중 정례적인 건강검진의 미 실시로 인하여 질환의 조기 발견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장병이 최초 입대시와 같은 겅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검진 범위는 간 기능검사 등 23항목이며 1차 검진기관은 사단 의무대에서 실시하고 추가적인 정밀 검진이 요구될 경우에는 군 병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07년 5월부터 실시되는 시범사업은 12사단과 25사단 및 철정, 양주병원에서 실시하며, 검진 시기는 전역 5~6개월 전 병사를 대상으로 한다.

ㅇ 군 복무중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활동 허용

군 복무 중에도 병영 내에서 대학의 e-러닝 강좌의 수강을 통한 소속대학의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행 병역법은 군 복무 중에는 자동으로 휴학되고 전역해야 만 복학이 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학습활동을 제한 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제반 여건도 미흡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군 복무 중에도 장병들이 중단 없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제공된다.

이를 위하여 병역법과 공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군에 e-러닝을 위한 중대별 인터넷 PC 학습방(일명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PC 16대로 구성)과 지식포털이 제공된다. 장병들은 이를 통해 소속 대학의 학점을 취득하고(연간 6학점 범위 내), 어학,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장병들의 군 복무가 인생의 정체기, 단절기가 아니라 꿈과 목표가 있는 생활로 변화되며 인생의 발전기, 도약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시간은 군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과 후 자율시간이나 주말 휴식시간 등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 개정완료('06.12.7),  병역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 : 국회계류중

ㅇ 국방 표준 인성검사 시행

국방부는 각 군에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인성 검사 도구를 표준화하여 전 군에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07년부터 하사 전 장병을 대상으로 년 2회 검사에 필요한 소요 예산16.6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ㅇ 신병교육 기간 중 혁역복무 부적합자 선별/조치

현역복무부적합자 입대를 차단함으로써 군 지휘부담을 해소하고 군내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신병교육기간 중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선별/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신병 입소자에 대하여 입소 5일 이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군사령부 단위에서 실시하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심의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07년 후반기부터는 신병교육기간중 관찰과 평가를 통하여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고, 사단급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시행 : '07년 후반기

ㅇ 능력육성 상담교육 시행

대대급 간부의 의식 개혁을 위하여 한국 상담학회와 연계한 "능력육성 상담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국방부는 '06년8월에 "능력육성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교육을 '06년11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교육 대상을 지휘관반과 능력육성상담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지휘관반 교육은 자운대에서, 능력유성상담교육은 전 부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07년부터는 주임원사반과정을 신설하여 부사관학교에서 전담토록 하였다.

* 시행 : '07.1.1부

ㅇ 군 인사법 개정 추진

효율적인 군 인사관리 및 인력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군 인사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06.10.30 국회에 제출한 동 개정(안)은 박사학위 취득자의 초임 계급을 소위에서 대위로, 예비역 장교 등의 부사관 임용시 중사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이 개정되면 박사학위 취득자의 군대 활용제도가 마련되고 우수 인력의 부사관 유입시 기존 경험의 활용 등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 : 국회통과, 전부이송(공포일 이후)

ㅇ '07년 군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내년도 군인 봉급 및 수당 등 처우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봉급

- 간부처우개선 : 2.5% 인상(봉급 1.3%, 성과사여금 1.2%)

- 병봉급 : 23%인상(상병기준 65,000원 - 80,000원)

- 부사과후보생 : 23%인상(83,600원 - 102,800원)

- 성과상여금 기준액 인상 : 80% - 100%   

- 군인보수법 개정으로 입대전 군인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 합산

수당

- 구인장려수당 2호 연차별 20만원씩 인상  *예) 15년 이상근무자 : 60만원 - 80만원

- 구인장려수당 7호(부사관장려수당) 지급등급 조정  2등급 - 3등급(GP/GOP, 전방(해안/800고지포함), 후방)

- 특수지 근무수당 기준액 인상  DMZ근무자의 수당 가산금 지급 : 1만원~2만원.  울릉도 근무자 특수지 갑지역 포함.  800미터 이상 고지근무자 특수지 을지역 포함

- 함정수당 5%~10%(갑호/을호/병호) 금액 : 3,000원~ 127,000원(영관기준 : 784천원 - 911천원)

- 항공수당 5%인상(을호)  금액(영관기준) : 305,000원 - 320.000원

- 항공생리훈련교관 항공수당 을호 포함 확대 지급  금액(영관기준) 금액 : 177,000원

* 시행 : '07.1.1

ㅇ 국방부 군 체력단련장 이용요금 조정

부기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07.1.1부터 국방부 군 체력단련장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요금이 조정 시행된다.

대상 체력단련장은 태릉, 남성대, 남수원, 남성대터브릭으로 조정된 요금 내용은 비면세 회원(예비역, 회원대우자)의 경우 기존 요금에 부가세(10%)를 더한 금액으로 인상된다. 단 남성대퍼브릭은 일반 골프장 수준의 요금이 적용된다. 그러나 면세회원(현역, 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현 이용요금과 동일하다.

ㅇ 직업보도교육 계획 발전

전역 예정 간부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보도 교육계획이 개선 운영된다. '07년 전역예정간부 직업보도교육계획의 내용 개선은 묶음식(package) 교육 개발 및 시행 *묶음식=맞춤식+연계교육으로 기존의 맞춤식교육에 연계된 자격증 취득과정 및 기타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 '취업경쟁력 제고' *묶음식 교육의 예 - 중소기업관리자 + 행정사  - 물류관리사 + 행정사 + 어학  - 주택관리사/경비지도사 + 방화 + 가스 + 전기안전  - 공인중개사 + 행정사 + 부동산 과정

* 시행 : '07.1.1

ㅇ 군납 면세담배 판매제도 개선

장병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군 금연운동의 적극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납 면세 담배 공급이 점진적으로 축소 후 폐지된다. 현재 흡연병사 1인당 면세담배 판매량은 월 10갑이나 '07~'08년에는 월 5갑으로 줄이고, '09년도에는 판매응 완전히 폐지한다.

ㅁ 정책분야

ㅇ 귀환 국군포로 및 가족 지원제도 개선

현재 귀환 국군포로는 보혼병원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60%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병원들이 원거리에 있어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의사의 처방에의한 약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가족이 탈북 해 올 경우, 국군 포로가족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북측에서 최하층 계급으로 분류되어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상 일반탈북자와 동일한 대우만을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탈북자로서의 혜택외에 가족단위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일반탈북자의 혜택 : 정착금(4인 가족 기준 3,700만원) 수령 및 취업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지원), 의료(의료급여 1종 혜택), 교육(고교, 국.공립대 무료, 사립 반액 지원) 등 혜택

* 별도의 지원금 : 4,960만원 범위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지원금 산정기준 : 한국전시 전사자로 처리되어 유족연금을 받아온 국내 가족과 비슷한 수준의 보상

* 시행 : '07.1.1

ㅁ 군수. 시설분야

ㅇ 장병 급양 향상

장병 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성호식품을 신규 및 확대 지급하고 품질도 개선한다.

ㅇ 장병 피복류 품질개선

장병 사기 .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병 피복 여론조사 결과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였으며, 영내 활동모와 군장품 부착용 명찰을 신규 지급한다.

ㅇ 국방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운용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군용시설 이전사업 및 군 사용 사유지정리사업은 신규로 제정된 [국방 . 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의거 추진된다. 동 법안은 '07년 예산 부수법안으로 상정되어 '06.12.22.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었다.

ㅁ 동원 . 예비군 분야

ㅇ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 변경

예비군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군 훈련제도가 개선된다.

* 시행 :  '07 예비군 교육훈련 지침(장관) : '07.1.1부    향토예비군 설치법(국회 국방위 계류중) : 국회통과, 전부이송(공포일 이후)    향토예비군 설치법시행령 : 대통령 재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