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2015년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자료에 따르면 내진설계기준 대상시설물(127,306개소)의 내진율은 40.9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51,903개소)의 내진율은 17.27%, 학교시설(20,131개소)의 내진율은 22.62%인 것으로 나타나 내진보강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오늘 아침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진도 5.0의 강진이 발생하고 올 상반기에반 34차례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내진보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국민안전처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1~15년)’을 분석한 결과 2015년까지 3조251억원(연평균 6,050원)과 2016년 이후 5년 단위로 4단계에 걸쳐 약 24조원을 투입하는‘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15년에 내진보강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1,129억원으로, 내진보강 기본 계획에 따른 연평균 투자금액의 19% 수준에 불과해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현재의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생활밀착형 건축시설 가운데 학교시설(22.59%)과 공공건축물(17.27%)의 내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우선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학교시설은 재해·재난에 의한 이재민 수용시설로도 활용되는 등 공공건축물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인 점을 고려해 내진 보강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내진보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운영 사회시설 등) 및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 등의 구조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부산 및 경남지역의 노후화는 타 지역대비 심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 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안전에 대한 투자는 경제논리 등의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히며, “향후 의정활동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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