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시군구 행정처분 DB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달(2007년 1월)부터는 인·허가 민원처리시 실시간으로 과거 행정처분을 받은 부정당사업자에 대한 내역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결격사유가 있는 민원인의 인·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인·허가업무의 신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는 그동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수기대장에 의존하여 인·허가 민원을 처리할 경우 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부정당 사업자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제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처분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9월부터 환경·농촌·산림·축산·위생 등 12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과거 행정처분 및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DB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총 1만4천여건에 대한 DB구축을 완료 하였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전국 234개 전 시군구 행정처분자료와의 연계 통합관리를 통해 부정당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허가 민원처리시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