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 성취를 기원합니다. 장관에게도 새해는 국방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국방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고,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안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국민들의 성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새해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먼저 국군 장병 여러분의 건강과 소망 성취를 기원합니다. 장관에게도 새해는 국방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국방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법제화되고,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안과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국민들의 성원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새해 안보 환경과 국방 여건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올해 우리 군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으로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의 불확실성입니다.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북한의 과거 행태로 볼 때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떠한 도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즉각 대응 가능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확한 전략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대응 능력을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둘째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안보 현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국방 개혁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예산 확보,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한미 협상과 이행계획 수립 등의 과제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하며 변화된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최적의 연합방위태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국방 현안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적 관심사인 대선을 앞두고 군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도 큰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하나같이 우리 국방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들로 우리 군은 이러한 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해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 지난해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방 운영에 대한 구상과 복안을 밝히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정책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정책 중점을 유지해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선진 국방운영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국방 운영 중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방부는 일하는 방식을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해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국방가족 스스로가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의 주역으로서 국방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정부에는 우리가 국가 의지를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가장 믿음직스럽고 강력한 힘이 돼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획기적인 국방서비스 품질 개선과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국군상’을 정립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삶의 질 향상 등 예비역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도 중요한 부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역을 평생 고객이자 국방가족으로 대우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방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관님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국방 개혁은 지난 50여 년간 우리 안보를 지탱해 왔던 군 구조와 국방 운영 방식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꾸는 것이며 지난해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일관되게 국방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장관은 앞으로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후속조치와 2007년도 추진 과제들을 차질 없도록 직접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방기획관리제도와 효율적으로 연계된 국방 개혁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군구조 개편에 따르는 시행착오와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추진해 가야 합니다. 한편 국방 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2007년에 계획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겠으며, 특히 해체 또는 창설되는 부대에 세심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동맹구조 변화 등 다양한 현안이 있습니다.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한미 간 군사동맹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른 시대적 요구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의 동맹 구조와 공동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결정을 위한 한미 간의 협상과 이행계획 수립,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 사업의 본격 추진 등 도전 요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한미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미 현안들은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점을 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취임사에서 장병을 비롯한 국방 인력의 사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현존 전력 발휘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국방재원 아래서 당면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방 인력의 복지 수준이 열악한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현재의 우리 군은 장병과 국방가족들의 희생과 봉사에 의해 유지돼 온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는 이들의 처우와 복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미래를 대비한 전력 증강도 중요하지만 현존 전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장관은 그 열쇠가 장병을 비롯한 국방가족들의 사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데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를 전력 증강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군대생활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장관님의 복안은 무엇인지요.

“병영문화 개선 역시 새로운 전투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전투력 강화로 직결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병영 전반에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목표가 있는 군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인권 존중과 국민의 신뢰에 바탕을 둔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장관으로서 최우선적 관심을 경주할 것입니다.

먼저 군생활이 보람되도록 자기 계발 기회와 여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과 아울러 군 복무 중 자기 계발을 위한 인터넷 PC 확대, e-러닝시스템을 구축하고 군 교육의 학점 인정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 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기본권 담당관 직위를 신설하며, 정부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병영문화 개선 평가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안전하고 가고 싶은 군대’로 만들기 위해 병영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병영 시설 개선은 소요를 재판단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군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정된 가운데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가 가능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근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 복무 기간 문제는 청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선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4~5년 정도 늦습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온 것입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중 정책 결정이 이뤄지면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해 점차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군의 전투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국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군이 적과 싸워 이길 만큼 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군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어떤 전장 상황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가져야 하고 장병들은 또 피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국민들의 군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국민 의식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상무정신도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데 꼭 필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군 장병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