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월중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 청사를 시작으로 금년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30여개의 이전공공기관 청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금년중 착공하지 못한 나머지 이전기관도, 부지매입 및 청사설계를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내년 초에는 착공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2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혁신도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2년까지 수도권 소재 157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보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추진중인 10개 혁신도시 부지공사도 현재 28% 공정률이 금년 말에는 55%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돼 2012년 완공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및 부지공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전공공기관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지방이전 추진점검단’을 구성·운영하며, 이전추진실적을 ‘공공기관 워크숍’ 등에 보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내 공공청사를 저탄소 녹색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공공청사 설계시, 기존건축물 에너지사용량보다 50%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비율도 10%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등 혁신도시내 공공청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도록 했다.
혁신도시를 이전공공기관 연계 산학연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내 설립된 민간기업, 대학·연구소 등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
이전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발주시 혁신도시내 민간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입찰시 우대하고, 이전공공기관 관련 혁신도시내 대학 졸업생에 대해 우선채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키로 했다.
혁신도시 지자체에 설립된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는 기업투자 유치 및 이전기관 지원사업 이외에 민간 투자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소규모 이전기관 등을 위한 합동청사를 건축하고 민간기업에 대해 저렴한 용지와 벤처빌딩 및 아파트형 공장 등을 공급하는 등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혁신도시내 민간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산학연클러스터용지 가격을 추가로 평균 16% 인하한다.
국토해양부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자족기능용지를 244만㎡에서 338만㎡으로 38% 확대하고 분양가 14.3% 인하를 추진중이고, 추가로, 공원·녹지면적을 조정해 유상공급면적 확대를 통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가격 인하를 추진하며 9월중 혁신도시별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이후 확정된다.
한편,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하여 정상 추진중인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주도 방식의 기업도시 취지에 따라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법·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입주기업 특성에 맞는 토지공급을 위해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 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분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이 부진한 무안·무주·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지자체의 적극 지원을 통해 조기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들 3개 도시는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부진함에 따라 개발규모를 축소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적극 지원 등으로 문제점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로 충주 기업도시는 작년말부터 토지분양을 개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기업유치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 2차 분양을 계획 중이다.
원주·태안 기업도시는 유치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에 발표된 ‘혁신도시·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세종시 발전안 발표 이후 제기된 혁신도시·기업도시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과 역차별 논란이 해소되고, 산학연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업투자 유치 대책이 마련됨으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성장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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