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2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3월말 제출된 관련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유관업계,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일반참가자의 질의, 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를 통하여, 친환경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연비 또는 CO2배출량),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신규세제 도입의 주요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부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유관업계, 일반시민 등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부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