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명예퇴직 신청 시 비위, 범죄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 중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수사‧비위조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명예퇴직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가 비위‧범죄사실을 감추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비록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알게 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이미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매년 2회 형벌사실을 조회하고 환수 조치한 결과를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토록 하여 각 기관에서 명예퇴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명예퇴직수당을 명예퇴직 당일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명예퇴직자가 수급일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은 재직 중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만 명예퇴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하게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자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