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8일(금),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옹호 전담기관인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20대 총선공약으로 아동학대 대응 통합 컨트롤타워 설립을 약속한바 있다. 김순례의원은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아동학대예방 관련업무가 7개 기관에 나누어 위탁진행 되고 있어 부처 간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꼽았다. 둘째,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가 매우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피해아동이 그대로 학대 발생 가정에 방치되거나 열악한 시설에 맡겨져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순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아동권리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이 2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기존 아동학대 관련 7개 위탁사업 중 6개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간 효율성 도모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로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피해아동을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치료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김순례의원은 매번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예방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응급전화응대, 현장출동, 외부기관과 협력, 사후조치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인 서청원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권선동 법사위원장 등 중진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해서 눈길을 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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