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전국 하천 호소에 대한 목표기준 결정 고시 -
- 건강보호항목이 하나라도 초과하면 목표 미달성으로 평가 -

종전에는 유기물질만을 잣대로 목표수질을 설정․평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유기물질 지표에 추가하여 건강보호항목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목표를 미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각 지점별로 간접지표인 생물지표종을 활용한 생물학적 평가를 위한 목표기준도 시범적으로 설정․운영하게 된다.

전국 4대강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 주요 상수원인 팔당․대청․주암은 “매우 좋음” 등급으로 낙동강 물금은 “좋음” 등급으로 수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팔당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L이하의 목표에 추가하여 수은․벤젠 등 건강보호항목 하나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수질을 미달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낙동강 물금의 경우 종전 목표는 BOD 3.0㎎/L이하였으나, 2015년까지 2.0㎎/L이하로 설정하였다.

금강 대청호와 영산강 주암호는 새로운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기준 개정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COD기준에 따라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좋음(Ⅰa)"에 해당하는 2.0㎎/L으로 제시하였다.

[ 4대강 주요지점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개정 예시 ]                  

수계주요는 다음과 같이, 지점종 전개 정수역구간명수질 목표기준중권역명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한강팔당팔당Ⅰ등급 (BOD 1.0)⇒팔당-매우좋음(Ⅰa, BOD 1.0)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7개 항목 달성,생물이해등급 간접지표화낙동강물금낙동강본류ⅦⅡ등급 (BOD 3.0)⇒낙동강 하구언-좋음(Ⅰb, BOD 2.0),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7개 항목 달성, 생물이해등급 간접지표화금강대청대청호Ⅰ등급 (COD 1.0)⇒대청호-매우좋음(Ⅰa, COD 2.0),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7개 항목 달성, 생물이해등급 간접지표화영산강주암주암호Ⅰ등급 (COD 1.0)⇒주암호-매우좋음(Ⅰa, COD 2.0),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7개 항목 달성

환경부는 이번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개정으로 하천의 경우 “면 개념”인 중권역별로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전체 수계를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선 개념”인 수역구간별 목표수질이 갖는 한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중권역별 오염원현황, 이용목적, 수질측정자료, 모델링 결과 등을 고려한 과학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제시로 각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대책의 추진이 원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호소는 기존 40개 주요호소에 추가로 건설된 댐이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9개 호소를 추가하여 목표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번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또 하나 특징은 생물이해등급을 목표기준에 병행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천의 경우 지난 12월 수질환경기준 개정으로 어류․저서생물의 생물지표종 등 생물학적 특성이해표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각 중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호소에서는 하천에 적용되는 생물종이 대표성이 약하므로 추가적인 연구사업을 거쳐 목표기준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번 목표기준은 2015년까지 전국 하천의 85%이상, 호소의 94% 이상이 “좋은물”이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목표기준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천의 경우 새로운 목표기준으로 2006년 수질상태를 적용할 경우 “좋은물”이 75%를 차지하여 10년내 10%P까지 상향하여 달성하게 된다.

이번 개정에는 우선 1단계로 유기물질 지표에 추가하여 건강보호항목과 생물학적 이해등급을 목표기준에 도입하였으며,  2단계로는 ’11년을 목표로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전체 평가항목을 지수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06. 7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번 목표기준 개정으로 각 중권역별 정책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각종 물환경관리대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물의 환경정책과 상수원 관리목표도 국민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중심으로 크게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목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T/F를 구성하여 목표기준 고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문가, 학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