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다음달 1일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상위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성 확대를 위해 그간 자치단체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 출범하는 통합 창원시 조직설계 지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전담기구 도입범위의 제시, 시‧도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치기준 마련, 그 밖에 실‧국을 둘 수 없는 郡 4‧5급 직위 지정 자율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 창원시의 2개 실‧국장 및 의회사무국장 직급은 3‧4급으로 임명(현4급)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에 따른 10년 한시기구 특례(현8년)를 부여함으로써 통합으로 인한 조직 불이익*을 방지토록 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인구 30만 이상 시‧군‧구에 대해서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과장 직위도 개방형으로 지정되는 감사課(담당관)를 두도록 했다.

다음달 1일부터 현행 교육청 소속 교육위원회가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협의 아래, 시‧도 의회 사무처에 현 교육위원회 의사국을 활용하여 별도의 교육전문위원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 3‧4급 이상 담당관 직위를 여성‧공보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3‧4급 4명 등 현 총수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분야를 정할 수 있게 하고, 실‧국을 둘 수 없는 郡의 4‧5급 직위인 기획감사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위도 2자리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작은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자치단체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