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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우롱하는 금감원 차보험료인상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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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이 없다던 금융감독원이 뒤로는 2배 인상을 허가해 줘 소비자 우롱했다. 한편 2009 사업년도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 실제 사업비집행을 보험료의 32.34%를 사용해 역대 최고로 많이 쓰고 또 보험료를 올리려해 소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펑펑 쓰는 사업비를 먼저 줄이는 자구노력을 우선해서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료 5~7% 인상한다’는 오늘 언론보도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는 자구책이 먼저다’ 라고 발표한지 2주일도 안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앞으로는 ‘인상이 없다’고 국민에게 발표하고 뒤로는 몰래 승인해주는 이중적인 행태로 말로만 ‘소비자보호’이지 ‘보험사보호’가 먼저라고 생각할 수 밖는 금감원의 정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정책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히며, 손해보험사들은 우선 초과사업비를 줄여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Y2009년도 일반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실제사업비는 32.34%( 보험료 100원을 받아 32원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FY2008 31.78%, FY2007 30.76%)로 역대 최고로 사용했으며,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2009사업년도에는 적정사업비 보다 5.34%를 초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보다 자구책이 먼저’라고 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손보 업계는 교통사고예방 켐페인 등 홍보성활동에 그치는 등 구체적인 성과는 없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비부분에 대한 개선이 없는데도 손보업계의 보험료 인상 주장에는 2주일 만에 승인해 줘 소비자보호를 내세우는 금융당국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차 심히 의심스럽다.
정비수가 인상이 차보험료인상에 미치는 요인이 3.4%라고 금융당국과 손보업계에서 주장해왔으나 이번에는 5.6%라고 발표해 이는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로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야 하는 보험료 확률통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은 상식상으로도 금융당국, 보험개발원 그리고 손해보험 업계를 도저히 믿을 수 없게 하는 처사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손보업계의 자동차사업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의 일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금융감독원은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손보업계의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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