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에 관한 대국민 담화 발표로 정국은 대선정국에서 개헌정국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황에 대해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당사자라 할 여.야가 너무 직감적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언론 또한 너무 앞서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대통령중심제에서 그 임기는 나라의 발전과 그 시대상황의 국익에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것으로서 일개 정당의 정권쟁탈 욕심이나 또는  특정 집단의 사리사욕으로 다루어질 성격이 아님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규정되어진 당연한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헌법 개정 제의안을  단순히 정략적, 정치적 꼼수로만 비난하는 야당의 태도도 문제이거니와, 이렇게 당연한 권리, 담화에 이유를 밝혔듯이 국익을 위한 충정의 제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등학교 도덕책의 '늑대 소년'의 우화 마냥 국민이나 야당에게 믿기우게 하지 못한 여당, 정부 나아가 청와대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개헌안에 대한 구체적 장단점이 무엇이며 이시점에 어떠한 것이 우리 국민이 선택할 길인지 제대로 토론도 하지못한 상태에서 마구잡이 질문식 여론조사로 쉽사리 국민 전체의 의견이냥 앞질러 찬.반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국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개헌제의를 지금까지의 실정과 연계 시키지 말고,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와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의 현 제도의 공배수인 20년만의 시기도래도, 양 선거제도의 동시실시화와 않음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모든 국민들의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루어져야 할 일인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헌법상으로는 헌법개정안의 발의 제안권자가 대통령과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제의는 국회의 국회의원 제적자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국회의원 피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볼때 현 국회의원 원내구성으로 볼때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한것으로 보이나, 정치적 해석으로만 정당 소속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 국민을 위하여 법을 존중해야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로 제의된 개헌안을 진실되게 논의 심리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보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개인의 득실에 따른 이해관계보다 어차피 정치의 계절을 맞은 올 한해에 진지하게 다루어 헌법을 존중하고,불필요하게 아전인수식으로 정치적 이슈로만 회피하거나 질질끄는 태도를 버리고 정당하게 수용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순리의 귀결로 정치에 임하는 대승적 견지를 대통령 예비후보 때부터 그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길 기대하며, 우리 언론 또한 법논리보다 정치적 측면으로만 해석하여 국민에게 섣불리 앞서 나가지 말고 폭넓고 진지한 토론 아래 모든 것이 민주국가와 사회답게 엮어져 나가는데 일조하고 그 첨병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시청자나 독자들의 흥미위주인 단편적인 통계조사는 여론이 알차게 형성되기 전에는 지양되길 희망하고, 모처럼 이 기회에 헌법 개정안의 성사 여부를 떠나 ,진실에 차분히 접근하여  헌법을 준수하는 수준 높은 민주국가와 국민임을 세계에 더높이 알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