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20대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며 자신의 판화작품을 증정하겠다고 약속한 임옥상 화백과 안도현, 박범신, 권해효 등 문화예술인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젊은이들의 정치무관심을 개탄하면서 독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투표를 독려한 예술인들을 처벌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관위가 투표를 한 사람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조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선거법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조치를 명시해놓고 개인적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문화예술인들은 처벌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선관위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선거법 내용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선관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투표율이 여전히 낮은 젊은 세대의 투표참여를 더욱 독려하는 것이지,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해 준 문화예술인을 처벌하는 ‘자기 발등 찍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