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까지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010년 7월현재 17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 그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수출 및 투자의 성장세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도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제회복을 견인해온 정부의 경기부양여력이 약화되고 있다. 2010년 하반기 중 성장세 둔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의 양호한 경기흐름에 힘입어 2010년 한국경제는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2010년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2011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 3.6%로 하락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실화 문제로 인해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되고, 더딘 고용회복과 설비과잉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 기반도 취약해 성장률이 2010년의 2.5%에서 2011년에는 1.6%로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선진국보다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는 물가상승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강화 등으로 내수가 둔화되고, 선진국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도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2010년의 6.4%에서 2011년에는 5.7%로 하락할 전망이다.
2011년 한국경제는 3.8%의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증가율이한 자릿수로 하락하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부진으로 건설투자의 회복세도 미흡할 전망이다. 소비의 경우도 정부 정책효과의 축소, 자산가치 상승세 미미 및 이자부담의 증대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09년 장기 성장궤도에서 이탈한 한국경제가 동 궤도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6%에 가까운 성장을하고 2011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하더라도 2011년의 실질GDP 규모는 잠재GDP 규모에 9조원 이상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2011년에도 출구전략은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 재정균형을 목표로 삼되 단기적으로는 무리한 긴축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점진적이고 신중한 금리 정상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Ⅰ. 최근 국내경제 흐름
실물경기 회복세 지속
2010년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 전기 대비 기준으로도 상반기에 1.8% 성장하며, 2009년 하반기(1.7%)보다 성장세가 확대·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데다, IT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 7월 제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15.9% 증가하며, 3분기 들어서도 경기상승세가 지속. 특히, 7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전월보다 0.9%p 상승한 84.8%를 기록하면서 1980년 1월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정부의 경기부양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호조, 투자 급증 등이 나타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
고용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
상반기 중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짐. 2010년 2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43.3만 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4년 2분기(+44.1만 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 7월에도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47.3만 명 늘어나, 3/4분기 들어서도 고용회복세가 지속. 특히, 수출 호조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제조업 등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2/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17.2만 명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23.8만 명이나 증가
고용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소비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 2010년 상반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5.0%(전년동기 대비)로 2009년 하반기(3.3%)보다 증가세가 확대. ‘수출 호조 → 투자 확대 → 고용 개선 → 소비 증가’로 대외부문의 호조가 내수로 파급되는 기대감 형성
하지만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
국내경제의 내수와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상승세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산. 6월 OECD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1p 낮아진 103.4로 16개월 만에 하락한 데다, 주택시장 부진 지속 등으로 미국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확산.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움직임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대두
대내적으로도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심리지표가 둔화되고, 부동산시장 침체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로 8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5p 하락한 98로, 2개월 연속 기업심리가 약화. 부동산 경기 악화로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 확대 및 逆자산효과를 통한 소비와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승
Ⅱ. 2011년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주요 이슈
①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신용공급기능 회복 지연
재정위기 재발 우려 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잔존. 남유럽 국가 등 재정이 부실한 국가의 위기가 재연될 경우 국채 시장금리 상승, 채무재조정 등으로 금융기관의 손실이 증가. 특히 금융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유로지역 은행의 추가 부실위험이 높음. 세계경제의 재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금융시장 불안 고조 요인.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 모기지 시장도 여전히 금융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을 내포
대형 금융기관 파산 등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은 낮지만 신용공급 위축 등 금융권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 구제금융 패키지 공동대응과 2009년 미국에 이어 2010년 유럽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등이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을 해소. 성장세는 둔화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의 더블딥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고, 미국 주택시장도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은 낮음
2011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완화될 전망. 금융권의 빠른 건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져 글로벌 금융시장은 2011년에도 불안한 양상을 지속. 하지만 민간부문의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의 자산건전성 개선이 점차 가시화
② 재정문제: 정책기조가 재정건전화로 전환되면서 성장률을 압박
2011년의 전반적인 정책기조는 재정건전화를 중시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지만 실제 긴축의 강도나 이행 시기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할 전망.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재정 리스크가 급부상하면서 재정정책 기조가 종전 재정확대에서 재정건전화 중시 분위기로 전환. 하지만 국가별로 재정 리스크가 달라 실제 긴축 강도나 이행시기는 상이·위기 발생 지역인 EU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긴축재정으로 방향을 선회. 미국과 일본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는 있으나 재정위기 측면에서는 발생가능성이 낮아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전망
2010년 5월 남유럽 사태와 같은 위기는 재연되지 않겠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만기 도래 등과 맞물려 간헐적으로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 재정 취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불신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 예컨대 남유럽 국가의 경우 국채발행 및 상환 차질, 재정적자 감축이행계획 달성 실패, 저축은행 부실 등의 우려가 상존
재정문제는 2010년대 중반까지 세계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유로지역은 적어도 2015년까지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을 압박할 가능성. 미국과 일본은 ‘재정건전화와 경기부양’ 간 정책선택의 딜레마에 봉착함으로써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제한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반대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본격적인재정긴축’이 어려워져 재정건전화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③ 미국 더블딥: 더블딥은 피하겠지만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
최근 GDP 성장 속도가 급감하면서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급부상. 미국의 GDP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이 2009년 4/4분기 5.0%에서 2010년 1/4분기 3.7%, 2/4분기 1.6%로 빠른 속도로 둔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도 FRB의 목표치인 1.5～2.0%선 아래인 1.4%를 기록하는 가운데 디플레이션 우려도 증가. 게다가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 주택시장 침체, 부도율 증가 등이 지속되어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 2010년 3월 현재 모기지 연체율이 10.1%에 이르는 가운데 차압률 또한4.63%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여전
미국정부의 사전 대응 등으로 더블딥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 속도의 둔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더블딥 우려의 진원지인 고실업률과 주택시장의 부진은 당분간 지속되지만 추가 하락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실업률은 당분간 9%대 중반을 유지하고, 주택가격은 2009년 6월 이후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구입여력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 게다가 미 정부와 FRB는 미국경제가 더블딥 위험에 노출될 경우, 필요에 따라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실제 2010년 9월초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 감세혜택 위주의 3,500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더블딥 억제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반대로 계획대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지만, 경기가 급락할 경우 어느 정도의 경기부양 조치는 불가피할 전망
④ 원자재: 두바이유가, 배럴당 75.5달러(2010년) → 72.4달러(2011년)
2011년 국제유가(연평균)는 전년보다 4.1% 하락한 72.4달러로 전망. 2011년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감안할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2011년 수요 증가율은 1.5%로 전년보다 0.7%p 둔화되고, 공급은 OPEC의 2년 이상 증산 지속에 따른 결속력 약화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 2011년 달러화 또한 2010년에 비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非수급적인 부분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금융규제와 유동성 흡수로 인한 투자수요가 다소 둔화되어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전망
그러나 국제유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상승요인이 하락요인을 압도하여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2011년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분기를 바닥으로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유가도 상승추세로 전환될 전망.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인해 안정자산 선호도 완화되며 달러 약세의 정도가 상반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
기타 원자재 가격은 곡물을 제외하고 국제유가와 같은 이유로 2011년 상반기에는 하락세를 보인 후 2011년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할 전망. 2011년 전기동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6.9% 하락한 6,535달러/톤, 철광석은7.3% 하락한 135달러/톤, 소맥은 5.1% 상승한 6.01달러/부셸로 전망
2. 지역별 경제
① 세계경제: 4.4%(2010년) → 3.6%(2011년)
민간부문의 성장동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정정책 기조가 재정확대에서 재정건전화로 전환됨에 따라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 GDP 갭(수급 갭)의 존재에 따른 기업의 투자마인드 냉각, 고실업율 등 고용환경 악화지속, 가계 디레버리징 필요성 잔존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미약.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기조가 재정건전화로 전환될 경우 성장률둔화는 불가피. OECD는 유로지역을 필두로 선진국 대부분이 2011년 재정지출을 2010년에 비해 줄일 것으로 전망(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기준). 게다가 그간 소비나 투자를 자극하였던 각종 경기부양책의 기한 만료에 따른 반작용도 경기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잠복도 세계경기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 유럽지역의 재정 취약 국가들에 대한 시장의 불신, 미국 모기지 시장의부실 확대 우려 등이 금융불안을 촉발할 가능성으로 잠복. 이러한 금융불안은 금융기관의 신용공급기능 회복 지연, 가계 및 기업의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을 야기함으로써 민간의 소비와 투자 회복을 지연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 선진국은 정부 주도의 성장기조가 마감되면서 큰 폭의 성장세 둔화 예상. 경기감속에도 불구하고 부실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부양 수단 제한. 재정지출 없이 저금리 유지, 추가 양적완화 시행 등의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제한적. 신흥국의 성장속도도 對선진국 수출 둔화 등으로 동반 하락할 전망.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유동성관리 강화 등으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고 세계교역 감속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
세계경제가 재차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더블딥 우려의 진원지인 미국은 경기부양책 등의 비상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더블딥을 회피하겠다는 입장. 신흥국 경제의 성장속도가 둔화되더라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경제의 급락을 저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수행
② 지역별 경제
선진국: 경기부양효과 소멸 등으로 성장속도가 큰 폭으로 둔화
미국은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능력이 취약하여 1.9% 성장에 그칠 전망. 고용상황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수요부진과 설비과잉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실업률은 2011년 평균 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가계의 디레버리징 필요성도 남아 있으며, 주택시장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전망. 2009년 2월 시작된 1차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크게 감소하겠지만 재정건전화 요구 등으로 대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정책 실행은 어려울 전망. FRB의 국채 및 MBS 매입 등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재개될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지출에 비해 경기부양효과는 제한적.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속도는 여전히 빠르지 않을 전망
EU는 고강도 재정긴축과 역내 교역 감소 등으로 인해 2011년에도 부진이 지속될 전망. 유로지역은 재정긴축 본격화와 수출 감소로 1%의 성장에 그칠 전망. ECB는 2011년 재정긴축으로 인한 성장률 감소분을 0.5～0.7%p로 추정. 재정긴축에 따른 역내무역 축소로 수출 증가율은 2010년 6.0%에서 2011년에는 -1.7%로 하락할 전망. 영국 역시 고강도 재정긴축으로 인해 1.1%의 성장에 그칠 전망
일본은 개인소비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1.1%로 급락할 전망. 세계경제 둔화, 엔高 등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급락할 전망. 일본경제는 여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하는 경향. 수출과 더불어 2010년 일본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개인소비는 성장동력으로서의 힘을 상실할 전망.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가경기부양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
신흥국: 세계교역 감속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
중국은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둔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물가상승 우려 및 급등한 부동산 가격의 억제, 지방정부 채권의 부실 가능성 등으로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 통화증가율, 신규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10년 하반기 이후 내수성장세 하락이 지속. 내수둔화와 동시에 수출의 증가세도 약화. 선진국 성장세의 둔화가 2011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수출 증가세도 미약할 것으로 예상
인도, 브라질, 러시아, ASEAN 등의 신흥국도 성장률이 동반 하락할 전망. 인도와 브라질은 고물가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을 지속함에 따라 내수가둔화되는 데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 러시아는 경기부양효과 소멸,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 둔화. ASEAN 지역은 그간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 ASEAN의 수출 증가율: 30∼40%(2010년) → 10%대(2011년)
Ⅲ. 2011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률: 5.9%(2010년) → 3.8%(2011년)
한국경제 회복을 주도해온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2010년 7월들어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두 산업을 중심으로 재고 증가세도 확대. 2010년 들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8월에는 두 산업의 수출증가세도 둔화되기 시작·반도체 산업의 생산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의 59.3%에서 7월에는 27.6%로 둔화. 자동차 산업의 생산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51.0%에서 25.9%로 둔화. IT와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 7월에는 재고순환 사이클상 경기하강 국면으로 진입
2010년 연간 성장률은 상반기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5.9%에 이를 전망이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한국경제의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7.6%(2010년 상반) → 4.4%(하반) → 3.8%(2011년)
수출과 투자의 모멘텀 약화로 2010년 하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4.4%로 하락(전기 대비 성장률은 0.3%로 전망). 중국의 긴축, 미국의 소비부진 및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으로 세계경기 둔화가 예상되어 수출 및 그와 연계된 투자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
2011년에는 수출둔화의 영향과 내수확대 폭의 축소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3.8%로 낮아질 전망. 대외여건의 악화4)로 총수출 증가율이 2010년의 13.2%에서 7.9%로 하락하는 등 최대 성장동력인 수출의 둔화가 예상. 설비투자 확장세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정책효과 및 자산효과 축소로 소비도 둔화되면서 내수증가율도 2010년의 4.7%에서 3.3%로 하락
2. 민간소비: 4.0%(2010년) → 3.5%(2011년)
임금인상 및 고용개선에 의한 소득효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2010년 중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4% 증가할 전망. 임금 및 고용의 개선이 소비의 근간이 되는 소득증대요인으로 작용하여 2010년 하반기 중에도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2011년 민간소비는 연간 3.5%의 성장에 그칠 전망. 위기 극복과정에서 소비를 주도해온 정책효과 및 자산효과가 축소될 전망. 자동차 세제지원, 희망근로프로젝트 등의 소비진작책을 대체할 정책 부재. 주택시장 부진의 지속이 예상되는 등 자산가치의 상승도 미미할 전망. 이자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세도 미흡할 전망. 가계의 이자비용/소득 비율 상승: 1.9%(2009년)→2.2%(2010년 2/4분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 시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
3. 고정투자
설비투자: 20.5%(2010년) → 4.9%(2011년)
2011년 설비투자는 IT산업 및 자동차산업의 2010년 공급능력 조기 확충으로 투자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4.9% 증가할 전망. 2010년 중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급증으로 IT산업 중심으로 생산능력이 크게 확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의 수입이 전년동기(1～6월 누계) 대비 각각 363%, 85% 증가. 이로 인해, 2010년 상반기 설비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30.1% 증가
2011년 IT산업 설비투자는 선행지표인 설비투자조정압력 하락 및 일부하위 산업의 공급과잉으로 투자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 IT산업의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4.8%p(‘09. 2/4) → 6.9%p(3/4) →36.2%p(4/4) → 33.2%p(’10. 1/4) → 11.1%p('10. 2/4). 반도체 투자는 전년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디스플레이 산업이 2010년 3분기에 공급과잉 국면에 진입하면서 투자 증가폭이 제한될 전망
자동차산업도 2010년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수정체와 신차출시 감소효과가 이어지면서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에 치중할 가능성. 2010년 상반기 자동차 내수판매가 16.1% 증가하여 향후 내수판매 여력이 약화된 상황이고 자동차 신규모델 수도 2010년 17개에서 2011년 15개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증가폭도 크게 약화될 전망
수출증가세 축소도 설비투자의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수출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설비투자 확대여력도 점차 약화될 전망. 특히, 제조업 내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축소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
건설투자: 0.1%(2010년) → 1.4%(2011년)
2011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주도의 토목투자가 지속되고 위축되었던 건물 건설투자가 소폭 재개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할 전망. SOC투자 증가세 약화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되겠지만 4대강 사업 등 대형국책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토목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SOC투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 그러나, 2011년도 4대강 사업 예산요구액은 9.2조 원으로 2010년도 총사업비 6.7조 원을 상회하여 토목건설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주택건설의 본격화로 점차 회복되겠지만 미분양 적체 등으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주거용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보금자리 주택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건설투자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강남보금자리 주택지구조성과 서초지구 아파트 건축착공이 2010년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2011년부터 본격화. 그러나 미분양 주택의 적체가 주거용 건설투자의 확대폭을 제약
비주거용 건물 건설투자는 선행지표인 비주거용 건물수주 및 건축허가면적의 개선추이에 비춰볼 때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수준의공실률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 비주거용 건물수주 추이(전년동기 대비, %): -46.2(‘09. 2/4) → -25.8(3/4)→ -2.6(4/4) → 14.1(’10. 1/4) → 58.6(‘10. 2/4). 전국 7대도시 사무실 공실률 추이(%): 4.2(’07년) → 3.1(‘08년) → 6.6(’09년)→ 7.6(10년 1/4분기)
4. 대외거래: 수출 25.4%(2010년) → 8.5%(2011년)
2010년 수출은 25.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1년에는 수출증가율이 8.5%로 크게 하락할 전망. 세계경제 회복세와 주력 수출산업의 선전 등으로 2010년 수출은 25.4% 증가할 전망이나, 하반기부터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될 예상. 반도체, LCD,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증대,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2010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4.3% 증가. 하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가격효과 축소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17.9%로 하락할 전망
2011년에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격화 및 원화가치상승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8.5%로 크게 하락할 전망.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가 동반 둔화되면서,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0년의 4.4%에서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기존 글로벌 강자들이 금융위기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신흥국 글로벌 기업들도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시장 경쟁이 격화될 전망
한국경제 성장률 하락 및 수출 증가세 둔화에 따라 2011년 수입증가율은 2010년의 31.6%에서 12.0%로 하락할 전망. 무역수지 흑자는 2010년 305억 달러에서 2011년 182억 달러로 축소 예상
상품수지 흑자의 축소와 서비스수지 적자의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 227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52억 달러로 축소될 전망. 원화 강세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 해외법인의 사업서비스 수요 증대 등으로 2011년에도 서비스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
5. 물가: 소비자물가 2.9%(2010년) → 2.8%(2011년)
2010년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농산물가격 불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상승할 것으로 예상.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비스부문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될 전망. 8～9월 중 전기료(3.5%), 도시가스요금(4.9%), 시외·고속버스운임(4.3%,5.3%)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은 약 0.23%로 추정. 경기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개인서비스부문의 물가상승압력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기상이변에 의한 작황부진, 일부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 동절기 남반구라니냐 발생 예상 등으로 곡물가격 급등세 진정시기 지연. 대내적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국내 농수산물가격이 급등. 대외적으로는 2010년 겨울에도 남반구의 곡물생산지대에 라니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제곡물의 공급불안이 2011년 상반기까지 지속
2011년 소비자물가는 경기상승세 둔화,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 등으로 전년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 2010년 하반기 들어 총수요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압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경기상승세 둔화로 소비심리 및 민간소비 개선세가 약화되면서 수요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을 제한. 원화가치 상승 및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도 약화. 2011년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년 대비 각각 4.2%, 4.1% 하락할 것으로 전망
6. 고용: 실업률 3.8%(2010년)→ 3.5%(2011년)
2010년 하반기 고용회복세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폭이 축소되고 제조업 일자리 증가세도 위축되어 높아 상반기 수준을 하회할 전망. 하반기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폭이 상반기에 비해 축소될 전망.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폭은 희망근로 프로젝트(2만 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5.1만 개) 등 상반기에 비해 7만 개 정도 축소될 계획. 2010년 2/4분기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제조업 일자리도 하반기에는 상반기 증가 폭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 하반기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상반기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 폭이 상반기 수준(전년동기 대비 11.7만 개 증가)을 유지하기는 기대난
경제성장세 둔화로 2011년 일자리 창출 폭은 2010년 보다 축소되겠지만 실업률은 2010년 3.8%(전망치)에서 3.5%로 하락할 전망. 2011년 적극적으로 인력채용에 나설 기업 수는 2010년 하반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큰 폭의 채용규모 확대는 기대난. 2011년 경제성장률은 3.8%로 예상되면서 2010년 전망치(5.9%)를 크게하회,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력이 축소. 조사대상 기업의 38.2%가 향후 인력채용의 이유를 ‘결원보충’으로 지목, 2011년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채용확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는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효과가 있지만 50대 이상 구직자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여 실업률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효과 발생. 2010년 상반기 경기회복에도 불구 실업률이 4.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것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얻으려는 50대 이상의 구직활동이 주요인
7. 자금시장: 회사채수익률(AA-) 4.9%(2010년)→ 5.1%(2011년)
금년 하반기 중 시장금리는 상반기(4.9%)와 유사한 4.8%를 기록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에 비해 높아지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010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3.4% 상승할 전망. 반면 글로벌 경기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외국인의 채권 매수세 지속 등 금리 하향 압력도 작용. 미 연준은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했으며, 중국도 금융긴축 기조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 상대적으로 양호한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등으로 외국인 채권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2011년 연평균 시장금리는 5.1%로 2010년(4.9%)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 2010년에 이어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금리는 상승압력이 지속. 금융부문 출구전략 차원에서 기준금리의 ‘정상화’ 과정이 진행. 그러나 경기성장세가 둔화되는 데다 물가상승 압력도 높지 않아 금리상승 압력은 제한적.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안전자산 투자 강화, 외국인 채권 투자지속 등에 따라 금리 하락 압력도 작용할 전망. 미국, 유로, 일본 등이 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외국인투자자의 채권투자 유인이 지속
8.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1,158원(2010년) → 1,110원(2010년)
2010년 하반기와 2011년에 달러화는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향후 달러화 가치는 미국 및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유럽 재정위기 재연가능성 등에 따른 간헐적인 금융불안으로 등락을 거듭할 전망. 미국경제의 더블 딥 우려와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 G2 리스크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
미국은 경기급락 방지를 위해 초저금리 유지와 유동성 공급 정책을 지속하고, 수출확대를 위해 점진적인 달러 약세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 2010년 8월 10일 미연준은 만기도래하는 모기지증권의 원리금을 국채매입재개 및 국채 만기도래분 재투자에 활용할 계획을 발표. 미국은 2015년까지 수출을 2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중국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통화절상 요구가 거세질 전망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원화는 원화의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화 약세기조 등의 영향으로 강세가 예상되나 간헐적인 글로벌 금융불안등으로 강세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국내적으로 원화의 저평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점진적인 위안화 절상등에 따라 향후 원화 강세 압력은 고조될 전망. 2010년 6월 현재 실질실효환율지수로 추정한 균형환율은 1,025원. 향후 국내 달러화 유입 규모는 2010년 상반기에 비해 줄어드나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공급 우위를 기록할 전망
하지만 간헐적인 글로벌 금융불안에다 국내적으로 추가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한반도 리스크 등으로 대폭적인 원화 강세는 어려울 전망. 원화 강세가 두드러질 경우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을 통한 원화 강세를억제하기 위해 추가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음
Ⅳ. 2011년 업종별 전망
산업 전반에 걸쳐 성장세가 둔화
IT산업은 2010년의 공급부족 현상이 완화되면서 2011년은 생산 및 수출성장세가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정보통신기기는 2010년보다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전망. 국내업체들의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량의 감소추세는 지속되지만, 단가가 비싼 스마트폰의 수출 확대로 전년 대비 수출실적은 개선될 전망. 가전은 신흥시장에서는 전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월드컵이나 정부정책지원 등 수요증가 요인의 부재로 선진시장 성장률의 둔화는 불가피
반도체는 D램의 경우 수요증가세가 지속될 것이지만 설비 증설로 수급균형이 예상되고, 낸드플래시는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로 공급부족이 예상.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TV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세도 둔화 조짐이며, 업계는 설비증설 투자로 공급과잉에 직면
2010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선전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전통주력산업은 2011년에는 시장 및 수출 성장률의 감소가 예상. 자동차는 2010년 하반기부터 신차출시효과 축소로 내수 정체가 예상되며, 유럽시장의 부진과 신흥국시장 성장의 둔화로 수출·생산 증가율은 감소. 조선은 신조선 수주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2008년 경제위기시의 수주량 급감으로 인해 2011년 건조량은 감소할 전망. 석유화학은 중동 및 중국의 신증설 설비 가동에 따른 경쟁심화로 2011년상반기까지 수익성 약화가 예상되나,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
서비스산업은 추가적인 소비심리 회복 요인의 부재로 유통업체 매출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의 회복세는 지연될 전망. 유통은 2010년의 월드컵 특수와 소비심리 개선 요인을 기대하기 힘들고 대형 유통업체의 외적 성장을 위한 투자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 건설은 SOC예산 정체 및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국내수주는 소폭 감소하고, 해외수주는 업계의 해외 진출 노력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 주택공급은 금리인상과 미분양 주택 적체 등으로 감소가 예상
Ⅴ. 종합판단 및 정책적 시사점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상태로의 복귀는 미완
2010년 빠른 경기반등(5.9% 성장)에 이어 2011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경제가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지는 못할것으로 전망. 2010년 실질GDP 규모는 1,038.3조 원으로 잠재GDP 규모(1,047.8조 원)를 9.5조 원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 2011년에도 실질GDP(1,077.7조 원)가 잠재GDP(1,086.8조 원)를 9.1조 원 하회할 전망. 중국 및 미국의 회복세 둔화,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주력산업의 수출 및 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민간소비도 정책효과 및 자산효과의 축소 등으로 추가적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를 고려해 신중한 출구전략이 요구
전 세계적으로 금융 및 재정정책 기조의 정상화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추세.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경제 위축,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위협 요인이 부각되면서 더블딥에 대한 우려 증가
주요국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초 재정건전화 계획을 신축적으로 시행하려는 분위기. 주요국들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 발표하였으나 재정건전화는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실행될 전망. 최근 더블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0년 9월 기업 감세혜택을 위주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경기부양책을 제안하는 등 신축적인 움직임
부실재정으로 인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약화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부문의 출구전략 지연이 불가피.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경기회복세 약화로 인해 2011년에도 금리인상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금리인상 또는 통화긴축을 단행하고 있으나 세계경기 둔화가 심화될 경우 긴축기조를 강화하는 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
한국도 확대되고 있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출구전략의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①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바람직
금리수준의 ‘정상화’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국내외 경제흐름을 고려해 그 과정은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2010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데 금리인상은 경기둔화 추세를 가속시킬 위험성을 내포. 최근 경기선행지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면서 경기하락 반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금리인상은 이런 추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반면 경기둔화로 인해 수요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되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 2011년 물가상승률은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금융비용이 높아져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부실이 확대될 우려. 특히 전체 대출 가운데 44.7%를 차지하는 가계와, 기업대출 가운데 84.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 0.40(4월) → 0.44(6월) → 0.53(7월)
② 단기적으로는 신축적인 재정운용,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규율 정립
급격하고도 무리한 재정긴축은 경제성장 둔화 속도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을 유발.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결정적 역할.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강력하게 시행됐던 2009년에 정부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710%를 기록했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19.2만 개 창출. 최근에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여력이 떨어지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사라지고 정부부문의 성장기여율도 크게 하락. 이미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을 급격히 단행할 경우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화 달성을 위해 엄격한 재정규율을 확보할 필요. 한국의 경제와 재정상황, 통일 등 미래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재정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단순히 국가채무를 40%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는 근거가 미흡. 재정건전성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재정규율의 성격과 기준을 결정. 1999～2004년간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을 4.5%로 억제해 재정건전성개선에 효과적이었으나 경기 부양에는 한계.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설정.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60% 이하)은 근거가 취약하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 실효성이 미흡 [황인성 연구위원 外]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