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장용 채소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신선 무·배추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10월 중에 중국산 배추 100톤과 무 50톤을 우선 수입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잔량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을배추 영양제 보급, 재배기술지도 강화 등을 통해 재배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장철 채소류 수급안정대책’을 1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무·배추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과 관련, 현재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 무·배추가 봄철 저온, 여름철 폭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작물생육 불량, 병충해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량이 평년의 30~40% 정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공급량 부족 현상은 10월 중순까지 계속돼 가격은 비교적 높게 유지되겠으나, 그 이후로는 준고랭지 2기작 출하량, 얼갈이 배추 소비 등이 늘어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 무·배추 역시 지난해 가격이 크게 낮았던 점과 정식 지연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도 부진해 생산량은 평년보다 무 9만7000톤, 배출 18만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11월 배추 가격은 포기당 1240원(평년)에서 2000원대로, 무는 개당 740원에서 1500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김장철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증수 추진, 월동배추 조기 출하, 수입 촉진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대체 소비 권장 등을 통해 수요를 조절키로 했다.
우선 신선 무·배추에 한해 한시적으로 무관세 적용키로 했다. 현재 관세는 무가 30%, 배추는 27% 적용하고 있다. 또 검역과 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수입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역을 철저히 하고 식품안전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10월 중 유통공사가 중국에서 배추 100톤, 무 50톤을 우선 수입하고 향후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해 추가 수입를 검토키로 했다.
가을 무·배추가 출하되기 전까지 공급대책으로는 산지유통인들의 협조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잔량을 조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출하 잔량은 배추 2만톤, 무 8000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또 배추 대체품목인 얼갈이 배추, 열무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소비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희망 지자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정식 지연, 습해 등으로 초기 생육이 불량한 배추포장에 영양제(엽면시비용 복합비료) 살포토록 하고 비용의 80%를 국고로 보조키로 했다. 배추 주산지에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 병충해 방제, 관배수, 영양제 살포 요령 등에 대한 기술지도도 실시한다.
월동배추의 조기출하로 가을배추 수요를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년에는 1~4월에 출하했으나 올해에는 12월로 당겨 출하토록 유도함으로써 5~6만톤 수준의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일시적 가격 차이를 노린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12월 중에 이상기후에 대비한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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