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라 함) 규제를 받던 기업들이 그 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총제 규제가 유지되던 ’08년에는 규제 대상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타 기업들과는 달리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총제 폐지가 해당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적극적으로 살아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분석”
전경련이 조사한 “600대 기업 및 30대 기업집단 투자동향”을 분석한 결과, ’08년 말 기준 출총제 규제를 받던 31개 기업 중 설문에 응한 26개 기업의 올해 투자가 ’09년에 비해 평균 1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치는 600대 기업의 올해 예상 투자 증가율 16.9%를 상회하는 것이다. 과거 출총제 규제를 받던 기업들이 규제완화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중 15개 제조업체의 투자 증가율은 20.8%로 예상돼 출총제 폐지가 제조업 분야의 투자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총제 폐지 이전 투자실적을 비교해 보면, ’08년에는 규제 대상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600대 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600대 기업의 평균 투자 증가율은 11%를 기록했으나 26개 출총제 규제 대상 기업은 -13.5%로 나타났다. ’08년 하반기 갑작스러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한다고 해도 출총제 규제를 받던 기업들이 투자에 유달리 많은 애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출총제 폐지가 기업집단 차원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출총제 대상 기업이 소속되어 있는 10개 기업집단의 경우, ’09년 대비 올해 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36.7%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0대 기업집단 예상 투자 증가율 33.4%보다 3.3%p, 그 외 20개 기업집단의 예상 투자 증가율 26.9%보다 9.8%p 높은 수준이다.
출총제가 기업집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출총제 대상인 자산총액 2조이상의 중핵계열사에 대한 출자규제 폐지가 기업집단의 투자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A 그룹의 경우 ’08년 기준으로 금융사를 제외한 48개 계열사 중 19%에 이르는 9개 중핵 계열사가 출총제 규제 대상이었다. A 그룹은 ’07~’08년 출총제를 적용받던 시기에는 투자가 25.6% 증가했던 반면, 출총제 규제가 없어진 올해에는 투자가 작년 대비 63.3%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출총제 규제를 받지 않던 B 그룹의 경우 ’07~’08년 사이에는 투자가 38.7% 증가해 같은 기간 A 그룹의 투자 증가율을 상회했다. 그러나 ’09~’10년의 투자 증가율은 25.8%로 완만하게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투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고, 출총제가 폐지된지 얼마되지 않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측면도 있지만, 규제 대상 기업들의 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면 출총제 폐지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번 투자동향 분석결과는 규제완화가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내는 가장 좋은 수단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총제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줄임말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이면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순자산액의 40%(출자한도액)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 ’08년 말 기준 31개 회사가 적용대상이었음. 기업투자저해, 규제의 실효성 등의 문제로 ’09년 3월 3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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