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에 불거진 환율갈등이 쉽사리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9월 하순 미 하원이 환율조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환율개혁법을 통과시켰는가 하면, 각자 상대국 수출상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분쟁으로의 확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저금리 정책기조의 유지를 재확인하면서 추가 양적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지난10월 19일 저녁 기준금리의 전격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향후 국가 간 자본이동이나 글로벌 정책공조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는 듯 한 상황이다.

무역불균형과 위안화 환율 문제를 두고 미·중간 갈등이 불거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세계경제의 회복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 환율전쟁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 간 교역이 연쇄적으로 위축되는 경우, 세계경제는 그간의 회복경로로부터 이탈해 장기침체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는 가운데, 미·중간의 환율갈등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우리나라의 원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점검해 본다.

Ⅰ. 위안화 대폭 절상이 어려운 이유

연초에 행한 대통령 신년연설을 비롯해 오바마 정부는 신흥국의 환율 저평가 및 그로 인한 무역불균형 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환율은 2008년 하반기부터 거의 고정되다시피 한 상태를 유지해 온 데다, 올해 6월 관리변동환율제로의 복귀를 선언한 이후에도 환율갈등이 불거진 9월 이전까지 위안화의 절상 폭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 국내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2009년에는 미국의 무역수지적자도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같은 기간 동안 미국 무역적자 가운데 대중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2000~2008년 동안의 평균 수준 25%에서 2009년에는 45%로 급증했다.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의 다양한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은 위안화가20~40% 가량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안화의 저평가 상태가 시정되고 무역불균형이 완화되어야 미국경제의 일자리 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은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 문제를 ’85년 9월의 플라자 합의와 냉전체제 종식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상황 또한 기본적인 구도에 있어서는 당시와 비슷해 보인다. 주된 무역적자 상대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고,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이 미·소간의 군비경쟁이 아닌 금융시스템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출확대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번에도 1980년대 중반 일본과 독일의 통화를 대폭 절상시켰던 것과 같은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위안화는 1980년대의 엔화에 비해 경직적

국제적 합의를 통해 엔화와 마르크화의 대폭 절상을 이끌어냈던 1980년대와 오늘날을 면밀히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적지 않다. 우선 엔화와 위안화 환율에 대해 외부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그에 따른 환율의 변동가능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의 엔화는 1980년대 당시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요통화 가운데하나였다. 즉 엔화의 가치가 국제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졌다. 따라서 일본 이외에 다른 나라들간의 정책공조 및 협력이 뚜렷이 가시화되면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엔화환율의 추이에 대한 특정한 기대나 방향성이 형성되면서, 말하자면 구두개입만으로도 플라자 합의 당시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의 위안화는 아직 국제적 사용이 대단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지역통화의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달러화의 교환비율이 매일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환율을 중심으로 정해진다. 즉 위안화의 가치는 자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그 과정에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80년대의 엔화에 비해 훨씬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공공연히 내세우는, 향후위안화 환율의 추이를 주동적, 점진적이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는 원칙은 1980년대 중·후반 엔화나 마르크화의 경우에서처럼 대폭적인 위안화 절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크게 제약한다.

위안화 대폭 절상에 따른 부담도 커

환율절상으로 인해 자국의 수출부문이 받게 될 부담이나 그 대응여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듯하다.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발전 정도가 1980년대 중반 당시 일본이나 독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제조업 부문이 내는 이익의 원천도 해외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대량생산 등에 따르는 비용상의 이점에 기반한 경우가 아직 많다. 따라서 중국 수출산업의 상당부분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위안화가 절상될 때 그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절상을 가능한 한 완만하게 진행시킴으로써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환율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기회와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큰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정부는 1980년대 후반 엔화절상 이후 일본경제가 겪었던 폐해들, 이를테면 자산버블 형성 및 붕괴의 과정과 경제의 장기침체 등 부정적인 경험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 또한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 중간선거 이후 갈등 완화 가능성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갈등이 플라자 합의 당시의 미·일 갈등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열거된 차이점들을 감안하면 향후 위안/달러 환율이 과거 1980년대처럼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미국으로서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달러화와 위안화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효과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동시에 그 여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에서 플라자 합의 당시와 같은 비통상적인 환율조정을 강제할만한 힘을 행사할만한 처지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의 중간 선거를 지나면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다소 누그러뜨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환율개혁법안이 상원통과 및 대통령 인준까지 거쳐 실제로 발효되기까지 보다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되는 데다 중국도 9월 이후 위안/달러 환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 등 미국의 절상압력에 대해 강경대응 일변도의 태도를 고집하지는 않으려는 듯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는 한 그로부터 파생되는 환율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경제에 있어 중장기적인 위험요인으로 잠재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Ⅱ. 환율전쟁의 틈바구니에 낀 신흥국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하고 있는 위안화 절상 압력이 그리 성공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인 서머스가 중국을방문한 9월 이후 위안/달러 환율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해 오기는 했지만, 그 절상폭은 상반기 평균 수준 대비 2.8%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위안화의 절상 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통해 자국 환율을 절하시킬 유인이 커졌다. 즉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이 향후 도래할 수 있는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추가 양적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전에 형성되었던 조기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는 크게 후퇴했다. 그리고 저금리의 달러자금을 조달해 주식, 채권, 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투자하는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의 투자자금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위안화보다 여타 신흥국 통화의 절상 폭이 커

그 결과 달러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엔화와 유로화가 큰 폭의 강세를 보이고신흥국 통화들도 전반적으로 절상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달러가치가약 7% 가량 하락하는 동안 엔, 원, 대만달러 등 인근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브라질, 남아공, 폴란드 등 여타 신흥국들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는10% 넘게 상승함으로써, 미국이 양적완화 기대에서 비롯된 환율절상 압력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해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화 환율의 절상 폭이 3%도 안 되는 수준으로 국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커지는 자국통화의 절상압력에 대응하여 각국 정책당국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지난 9월 중 6년여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데 이어 10월 5일에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타 신흥국 정부들도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다. 자국으로의 과도한 자본유입과 통화절상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와 규제, 외환시장 개입 등 각종 대책들을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 10월 들어 브라질이 외국인의 채권투자자금에 대한 세율을 종전의 2%에서 4%로 대폭 인상한데 이어, 최근에는 태국도 자국 국채, 국영기업채권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이자 및 자본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정책 당국이 2009년 3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제도를 철회할 뜻을 내비치면서 자본유입 규모의 조절을 타진하고 있다.

통화절하 여력은 미국 등 선진국이 우위

결국 이번 환율갈등은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자국통화에 대해 경쟁적으로 절하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별로 상이한 절상률을 나타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책수단에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양적완화, 즉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자국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흥국들은 외환시장 개입 또는 규제 및 과세 등의 제도적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진국들의 경우 아직도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가 남아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추가 양적완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신흥국들은 위기 이후 경기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던 데다, 물가상승압력의 점증,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의 부담 등을 안고 있어 선진국들처럼 강력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환율정책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앙은행의발권력에 기반한 양적 완화를 통해 자국통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 규제나 과세, 또 한정된 재원에 의한 외환시장 개입보다는 훨씬 용이하고 효과도 강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자국통화에 대한 절하 경쟁을 벌이는 경우에는 양적완화 정책에 부담이 없는 선진국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국통화를 절하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신흥국들은 절상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에 대한 절상압력 커질 수 있어

최근처럼 위안화 절상압력으로부터 불거진 환율갈등이 주변국 통화들의 동반강세로까지 이어지는 현상은 일정 부분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대만 같은 일본 주변의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도 통화절상압력을 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화의 본격적인 절상은 플라자합의가 있은 지 10개월 후인 1986년 3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엔화보다 절상속도가 느렸다. 그 결과 엔화 절상추세가 마무리되는 1987년 말까지 우리경제는 엔고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 수출과 무역수지흑자 규모를 늘려갈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역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글로벌 불균형의 또 다른 주체로 인식되면서, 급기야 1989년을 전후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서 미국의 환율협상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다.

현재 주요 신흥국에 대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미국 무역적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향후 미국 등 무역적자국으로 부터 제기될 수 있는 통화절상압력을 가늠해 보면 종종 무역불균형의 실체로 지적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 개도국 가운데서는 싱가포르(17.8%)와 말레이시아(16.5%), 그리고 대만(11.3%)의 흑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5.1%)는 중국(6.0%)보다는 작았지만 일본(2.8%)보다는 컸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과거에는 한 나라의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출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을 펴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제조업 발달 수준도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들 때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다시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부터는 경상흑자의 지속에 대해 보호주의 또는 중상주의적 무역정책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시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처럼 각 나라마다 재정지출을 확대시킬 여력이 부족해짐으로써 수출을 통해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할 유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그 나라의 산업경쟁력이나 생산성 증가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듯하다.

지난 10월 초 IMF 회의에서 중국은 향후 3~5년 동안에 걸쳐 자국의 경상수지를 GDP 대비 4% 이하로 축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5%를 상회하는 전년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도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우리경제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경상수지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도래한 높은 환율수준 때문에 가능했던 예외적인경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더라도 중국이나 유로존 등의 거대 경제권이나 멕시코 같은 특수관계(인접해 있는 NAFTA 회원국)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도 결코 미미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이 가중될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과 우리나라간의 밀접한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위안화 절상은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근 수년간 원화는 엔화보다는 위안화의 움직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위안화가 절상 추세를 나타냈던 2005년 7월~2008년 7월 기간 동안 달러화에 대한 주요 통화와 원화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위안화 환율이 1% 하락할 때 원화환율은 0.47% 하락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유로화, 파운드, 엔화 환율이 1% 하락 시 원화환율이 각각 0.22%,0.12%, 0.07% 하락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 최근 위안화가 다시 절상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난 6월 21일 이후에는 위안화 환율과 원화환율간의 관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안화 환율 1% 하락할 때 원화환율은 1.5%나 하락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Ⅲ. 맺음말

최근의 환율갈등이 어떻게 전개되든 위안화는 속도가 문제이지 중장기적으로 절상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원화도 동반 절상 추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에도 원화절상이 지속되고, 특히 그것이 외국자본의 과다한 유입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자본의 유출입 과정에서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균형수준 대비 원화의 저평가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강세가 더욱 지속되고, 여기에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까지 둔화되는 경우에는 우리 수출이 입는 타격이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10~11페이지 참조).

특히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 입장에서는 미·중간 갈등으로 인한 관세부과, 반덤핑 제소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크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안화 환율의 움직임이 과거 엔화나 마르크화, 또 지금의 여타 신흥국 통화에 비해 경직적이기 때문에, 미·중간의 환율조정 폭은 과거의 플라자합의 경험이나 미국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선진국 경제 전반에 아직 디플레이션 위험이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더욱 크게 늘려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의 환율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 또한 과거에 비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신흥국들 간에 가속화되는 경쟁적 통화절하의 흐름에 적극 가담하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G20 의장국으로서 환율갈등의 조정, 중재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소정의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가 환율전쟁의피해국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G20 회의가 성과 없이 그냥 막을 내린다면, 그 이후 국가 간 환율갈등과 통상분쟁은 더욱 격화된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은 기간 동안 환율 분쟁의 당사자를 설득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이창선 연구위원 www.lge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