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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직접 찾아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 ‘현장파견 청문관 제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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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허병익 법인납세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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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실질적 세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현장파견청문관제도(Visiting and Listening Service)”를 2005년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세정 및 세제 전반에 대한 불만사항을 사전에 흡수·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 진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고지나 조사 이전에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세정에 반영하거나 어려운 세법 교육, 회계자문 등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세정에 반영하는 신청파견(On-Demand Visits)과 주요정책의 수립·시행단계에서 관련 사업자 단체를 방문하여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정책파견(Policy Visits)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이제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무공무원은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자가 아니라, 납세자의 어려움을 함께 검토·해결하고, 세정에 반영하는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위하여 소관분야의 법령·실무에 밝고 사명감이 투철한 실무전문가로 현장파견청문관이 구성되었으며, 현장파견청문관은 “작은 부분이라도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납세자 곁으로 직접 찾아간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성실하게 납세해 준 국민께 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납세자를 국세행정의 주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섬기는 자세’의 실천으로써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2006년 7월에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복구 및 원상회복을 돕기 위한 긴급수시 정책파견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세정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 바 있다. 앞으로도 현장파견청문관은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기 위하여 영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 또는 소규모 단체 등 세정서비스 취약분야 및 집단민원발생 우려분야 등에 대한 세금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해 나갈 것이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 이용방법>
▲누가 현장파견을 요청할 수 있나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신설기업·영세중소기업의 장부작성 등 회계자문이 필요한 경우,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 기업 직장연수시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 회원의 의견을 모아 국세청에 건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상공인단체, 동업자단체, 상인연합회 등 납세자단체 뿐만 아니라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는 누구나 요청이 가능하다.
▲ 어떻게 현장파견을 요청하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민참여마당」 ▶ 「상담·민원」의 「현장파견청문관신청」을 클릭 ▶ 「신청하기」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 상에서「현장파견청문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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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