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는 17일 “미측이 쌀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간간히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협상을 시작하면서 쌀을 제외키로 한 것은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이것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FTA) 수석대표
김 수석대표는 또 섬유제품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 “미국의 원사규정(얀포워드)에 대해 예외로 인정돼야 할 품목 85개를 미측에 제시했다”며 “우리의 관심품목 위주로 봤을 때 원사규정이 적합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세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종료된 협상분과는 지적재산권과 환경분과이며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 상품무역, 농업, 섬유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한미FTA협상에 대한 중간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양측 대표단이 유연성을 가지고 가능한 한 타협안을 만들어보자는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며 “성과를 많이 내고 싶은데 그런 분과가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협상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상품분과에서는 자동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자동차 문제는 양측간 주장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 진전이 없다”면서 자동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상품분과 개방안과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양측 모두 1300여 개 품목 가운데 500여개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와 관련, 김 수석대표는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정부기관으로 보자는데 합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미측이 신용평가에 대해 국경간 거래를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어렵다는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표현상 이견이 있는 기술적 사항은 모두 합의가 된 상태이며 양측이 쟁점사항을 카운팅한 결과 27개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의견을 나눴다”며 “농협공제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미측의 요구, 상업은행과 기업은행 문제에 대한 것이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농업분과에서는 5차 협상에R 이어 이번 협상에서도 민감품목에 대한 양허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김 수석대표는 다만 “양허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민감품목은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섬유분과에서는 섬유의 전품목이 5년 이내로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특히 200여 개 품목을 중심으로 즉시철폐를 요구했다고 김 수석대표는 밝혔다. 섬유분과는 산자부 차관보와 미측 대표가 참여해 고위급 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분과에서는 “핵심쟁점을 제외한 기술적 부분에서 합의가 도출됐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면서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정책 및 조세에 관련한 조치는 간접수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이 종료된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저작권과 집행분야 등의 기술적 부문에서 우리 의도대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김 수석대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일시적 복제권 인정여부에 대해 상호 이해를 넓히는 논의를 계속했지만 합의할 만한 절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환경분과에서 미측이 대중참여제((Public Participation)를 도입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해 온 것에 대해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 국민참여를 넓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없다면 회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6차 협상까지 온 상황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디지털 제품이 현행 무관세인데 이것을 영구화하자는 것과 오프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무관세화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종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