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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 주민 만나니 세금 갈등 풀어지네요”
[현장] 주민 밀착행정 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제
2007년 01월 18일 (목) 01:35:21 변영배대기자 byun121212@daum.co.kr
“세무서 직원은 공무원 같지 않고 꼭 우리 사촌형제 같네”
“8년 이상 내가 직접 농사지은 땅이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주로 토지수용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문제가 보이지 않는 갈등요소였다.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경작해 오던 토지를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 데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하느냐며 거센 반발을 했던 것. 그런데 이러한 반발은 각종 비과세 규정 등에 대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생긴 오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오해는 당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했던 원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작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현장파견청문관’ 제도가 현지 주민들의 오해를 말끔히 씻고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도 일정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

평택세무서는 국방부 부지확보팀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불만 중 세금과 관련한 것이 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직원의 출장을 통해 농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현장파견청문관은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뜻하는 현수막이 즐비한 동네로 출장을 나가 마을회관에서 만난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보상금의 태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느냐”는 강한 불만은 듣고, 이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다. 

    평택 주민들 "수용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 현장파견청문관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세무상담을 해주고 있다.

 

 

국방부 부지확보팀 실무자와 평택세무서 재산계장, 담당직원은 ‘주민을 위해 평택세무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고, 그 결과 부지확보팀이 현재 4개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민지원상담소'를 세무상담장소로 활용하게 됐다.

우선 2005년7월1일부터 15일까지 평택세무서 세원2과 재산계 경력직원을 A, B반으로 나누어 A반은 평택시청에, B반은 송탄 ○○빌딩에 파견해 주민들의 상담을 맡도록 했다.

상담기간이 끝나갈 무렵 주민들의 반응이 의외로 좋아 상담기간을 보름 정도 더 연장했다

친근한 세무상담으로 오해로 인한 반발 누그러져

“평택시 ㅇㅇ동 ㅇㅇㅇ 마을 주민들의 경우 이주 관련 지원·보상 및 세무관련 상담을 받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군요(국방부 부지확보팀 관계자)”

“그러면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요?(세무서 A직원)”
“이왕 설명회를 개최할 바에는 야간에 개최하는 것이 어떨까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 주간에 개최시 참석이 힘든 분이 계실 것 같아요.(세무서 B직원)"

이러한 논의 끝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민합동설명회는 저녁 7시로 잡혔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토지수용 관련 재산제세 감면·비과세에 관한 것이었다.

“세무서 직원이 꼭 우리 사촌형제 같네”

“뭐! 8년 이상 내가 직접 농사지은 땅이라면 양도세가 감면된다고?”
“대토가 뭐라고? 잠깐만 메모 좀 하고 나서 얘기하자고.”
“세무서 직원은 공무원 같지 않고 꼭 우리 사촌형제 같네”
“저기 친절한 직원은 나와 동성동본이야”

설명회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토지를 빼앗기는데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일부 주민의 격렬한 항의와 삿대질로 주민합동설명회가 시작됐지만, 양도의 개념, 대토의 요건 등 주민의 입장에서 억울한 세금은 납부할 필요 없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설명하자 금세 좋은 반응을 보여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며 질문도 하는 등 대다수가 토지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로 변했다.

이후 국방부 부지확보팀은 세무상담을 통해 농민 반발이 상당히 누그러져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파견청문관 제도의 위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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