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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 국가가 건강 관리 |
| 복지부, 비전2030 부응한 건강투자 전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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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애 주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건강투자(Health- Investment) 체계'가 마련되고, 사전예방적인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신설·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산전진찰부터 초음파, 기형검사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학교보건이 대폭 강화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등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 서비스·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임신·출산 토탈케어'를 통해 내년부터 임신 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전액 지원하고 보건소에 '산모수첩 그로그램'을 신설, 산전·산후 준비 등에 대한 정보와 각종 진료기록 등을 관리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아동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20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영양지원 사업'을 내낸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체육시간 내실화, 체력향상제도 도입, 학교 급식체계 개선, 학교 비만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보건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전략과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청장년기(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신설해 건강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산업보건센터는 의료인력(보건지소)과 보육시설, 운동시설, 간이운동장 등을 갖추고 산업보건, 건강증진, 보육지원, 생활운동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영양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인건강대학, 방문운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민간시설과 연계한 급식제공, 영양교육 및 실태평가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외 취약계층노인 중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가정간호서비스 무상 제공 확대(2008년 부터), 보건소의 방문보건대상도 올해 77만명에서 내년에는 150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을 도입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데 2007∼2010년간 약 1조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증진기금 확충, 공공의료계획 조정,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 등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며 "또 학교보건은 교육부, 산업보건은 노동부, 이외 운동 등 사안별로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이번 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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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