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의 판매가 통제한 LG전자,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0. 22.(금) ‘엘지전자(주)’ 및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가 유통과정에서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엘지전자(주)’에 과징금 141백만 원,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에는 과징금 2백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 : LG전자의 대리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서, 2006. 2월 구성사업자들의 이익증진과 제조사와의 협상력제고를 위해 설립
< 법위반내용 >
피심인 엘지전자(주)는 2007년 3월경부터 2009년 1월경까지 매월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최저판매가"가 기재된 가격표를 배포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함
피심인은 수시로 “에누리”, “네이버” 등의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업자들의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여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위반업체의 업체명과 구체적인 제재유형 및 제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대리점들에게 공지하면서, 최저판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장려금의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시키겠다는 경고와 위반업체에 대한 구체적 제재현황 등의 내용이 담긴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최저판매가” 미준수업체에 대하여 제품의 출하를 일정기간(2007. 3월 ~ 2007. 7월)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
국내노트북 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인 피심인이 자사 노트북PC 제품의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대리점간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노트북PC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함
※ LG전자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는 엘지전자(주)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한 사실이 있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조치함
< 적용법조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번 조치로 LG전자(주) 노트북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이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낮은 가격에 관련 제품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LG전자(주) 브랜드 내에서의 가격 경쟁이 노트북 제품군 전체에 대한 가격 경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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