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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대책, 축산업에 10년간 2조 지원 |
| 화장품·의료기기는 5년간 1700억원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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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FTA 국내대책위원회 보고를 거쳐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양돈, 낙농, 양계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지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질병근절 사업 등을 강화하는데 향후 10년간 2조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시설이 20년 이상 돼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게 되면 질병도 컨트롤할 수 있고 사료효율도 높아져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 양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 2012년 가축분료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우수종돈을 확보, 이를 농가에 공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낙농 분야에서는 FTA가 계속되더라도 농민들이 200만톤 규모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우유급식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세제상 지원도 이뤄진다. 축산농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상속공제액이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며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등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에 추가키로 했다.
전반적인 경쟁력이 EU의 60~70% 수준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우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년간 17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중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화장품 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 운용, 국가별 인종별 피부특성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개발 도모 등에 쓰일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R&D투자, 국내 시험인증 기반 강화,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경쟁력 강화방안과는 별도로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보전제도를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의 운용기간을 연장하고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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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