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

노상에서 수시단속 제도 및 자동차 검사필증 부착하는 제도 도입 필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불량자동차가 111만대가 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현황’에 따르면 9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11만3,307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동차검사를 받는 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주행 및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누적건수가 111만대나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ㅇ 지역별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 현황 (‘16.9.1 기준)

시도	~2011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주소 미등록	31	0	0	0	0	0	0	31
서울	132,692	6,905	6,570	6,895	8,436	12,798	16,927	191,223
부산	40,349	1,714	1,716	2,006	2,305	3,930	5,563	57,583
대구	36,415	1,398	1,465	1,473	2,047	3,261	6,104	52,163
인천	39,181	2,277	2,676	2,925	3,695	5,557	7,388	63,699
광주	19,747	1,015	1,120	1,421	1,867	2,770	4,189	32,129
대전	23,272	1,174	1,271	1,370	1,609	2,341	3,722	34,759
울산	10,951	527	614	716	1,032	1,559	2,511	17,910
세종	2,073	93	154	147	233	333	443	3,476
경기	176,648	10,232	10,684	12,052	14,772	22,135	33,928	280,451
강원	19,923	1,203	1,242	1,434	1,652	2,492	4,512	32,458
충북	24,750	1,483	1,569	1,756	2,477	3,562	4,979	40,576
충남	32,374	2,071	2,642	2,941	3,928	5,665	8,610	58,231
전북	29,025	1,268	1,438	1,709	2,216	3,533	5,818	45,007
전남	35,242	1,772	1,972	2,321	2,920	4,273	5,997	54,497
경북	41,830	2,188	2,492	2,923	3,647	5,487	8,574	67,141
경남	41,650	1,965	2,237	2,664	3,379	5,316	8,553	65,764
제주	9,715	541	548	669	869	1,468	2,399	16,209
합계	715,868	37,826	40,410	45,422	57,084	86,480	130,217	1,113,307

첫째,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의 안전도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의 도로주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하게 된다.
둘째, 배출가스관련 검사 미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과다배출되는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되면 대기환경오염 및 국민건강 악화, 교통 소음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셋째, 불법튜닝 자동차에 따른 도로운행질서 저해하고 과적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튜닝은 사고시에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경상 → 중상 → 사망)
넷째, 현재 자동차검사 외에 자동차보험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보험 미가입 차량의 사고 시 뺑소니 유발 등 국민 피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신규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1년에 3만8천대 수준에서 2012년에 4만대, 2013년에 4만5천대, 2014년에 5만7천대, 2015년에 8만6천대, 올해는 9월1일자로 벌써 13만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활보하는 것을 어떻게든 제한해야 된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시기 도래사실을 안내문이 아닌 휴대폰 문자 안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노상에서 수시로 검사를 하는 제도의 도입, 선진국처럼 단속이 용이 하도록 자동차 검사필증 부착하는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하고도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