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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은 남북정상회담과 관계없다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더 강화할 것
2007년 01월 18일 (목) 23:42:35 변영배 대기자 byun121212@daum.co.kr
   
 
  ▲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김충환 지원협력1팀장  
 

최근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의 원칙,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검토에 대해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대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 등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정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악의적으로 추측하고 논리비약을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시기상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부정책에 대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인도주의·동포애 근거…북한 주민 열악한 생존 상황 개선에 기여

대북지원이 처음 이루어진 것은 1995년이다. “핵을 가진 자와는 대화할 수 없다”던 당시 문민정부는 북·미 간 제네바 합의 이후 쌀 15만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제공하였다.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생존의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났다. 우리는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지만 분배투명성 확보와 함께 지원가능한 수준에서 북한을 도와왔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의 성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중반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던 북한 내 아사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급·만성 영양장애나 저체중 현상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쌀이나 비료, 긴급구호장비와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이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이고 귀중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의 빈민·개도국 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한 민족 사이에 한 쪽은 기아와 질병의 위협으로 생존의 절박함에 처해 있고, 다른 한쪽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능력껏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먹고사는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받으며 생존의 기로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같은 피를 나누고 나중에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를 돕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호주의나 분배의 투명성도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도적 지원 그 자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관심을 갖고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인 우리가 대북지원에 인색하다면 과연 우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래통합이라는 주도적·전략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가난은 북한 스스로 초래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본다.

북한은 자신의 경제역량 만으로는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최소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또한 현실이다.

남북 간의 인도주의는 동포애라는 측면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 미래통합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앞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빈곤문제가 해소되어야 가능하다. 그런 관점 하에서 앞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대북지원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야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북한과 협의하여 좀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여부는 남북정상회담과 전혀 무관

지난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쌀·비료 등 당국차원의 지원 논의가 유보된 상황이며, 이는 당시의 국민여론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 및 책임 측면 등을 고려하여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

정부는 현재 중단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 북핵상황, 국민여론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개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누차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다.

정부가 단 한번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정상회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남북정상회담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열릴 수 있는 성격의 사안도 전혀 아니다. 아울러 현 단계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인도적 지원과 남북정상회담을 연계해서 추측하는 것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지 10여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기아극복을 돕고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구호물품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과도하게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인도적 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철학과 원칙이 있고, 정치적 변수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미이다.

남북 간에는 북핵문제가 최대 현안이지만, 다른 한편에는 많은 인도주의적 사안들도 있다. 기아에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안들까지 모두 북핵문제와 같은 정치적 사안과 연계시켜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인도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은 나름대로 원칙과 틀을 가지고 추진되어 인도주의적 아픔을 치유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

최근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논쟁과 오해를 보면서, 대북인도적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철학과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야 된다는 점을 느꼈다.

우리가 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원칙하에 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국민의 고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 가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인도주의적 정신하에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적 논란이나 오해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진행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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