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예상되는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남북 간 화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북 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하여 2011. 11. 22.(월) 13:30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특례법안에는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에 대한 취소를 제한하고, 북한주민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되 남한주민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며, 북한주민 상속재산의 반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북한주민 4명이 6·25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해 달라는 100억원대 상속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자 법무부가 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법 제정에 나서게 되었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은 물론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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