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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국민의 요구이자 정권의 의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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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총리실간 대포폰 사용은 현정부 불법 도감청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인가? -
MB 정부의 불법사찰 실태와 증거인멸 수법이 점입가경이다.
민간인과 야당 대표 등 사찰대상도 광범위하거니와 증거인멸 수법도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고 파괴한 것을 넘어, 외장하드를 빼돌리고 컴퓨터를 바꿔치기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사찰의 주체도 청와대와 총리실에 이어,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정부 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민간연구소에 대해 경찰의 사찰이 자행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 한다.
외장하드의 사용과 경찰력의 동원은 현정부의 불법사찰이 정권차원에서 여러 기관의 협업하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 간의 대포폰 사용은 이명박 정부하에 불법 도청과 감청이 심각함을 반증하는 셈이다.
정권유지를 위해 상당수의 국가기관과 온갖 불법 수단이 죄다 동원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정운영은 국민과의 신뢰가 바탕이다. 그런 신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요구를 정치공학적 측면에서의 잔머리 셈법으로 셈하기보다는 준엄한 국민의 요구와 정권 스스로의 의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바란다.
2010년 11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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