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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국 측 수석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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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18일 무역구제 협상과 관련 “반덤핑 평가때 국가별 비합산 조치(덤핑에 의한 산업피해 평가시 수입국별로 산업피해액 조사))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보도의 ‘무역구제 포기’ 논란을 일축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낮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무역구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할 것”이라며 “무역구제를 풀어나갈 전략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의 이 같은 말은 한겨레, 프레시안 등 일부 언론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비공개 자료를 입수, 보도(19일자)함으로써 무역구제 협상에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그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우리측 입장을 이미 알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때도 정보가 유출될 경우를 감안해 에누리 해서 낸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국회나 언론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나와 협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 보고한 협상전략이 누출된데 대해 국회 FTA 특위를 구성할 때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밝혀지면 해당자에게는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대해 비밀서약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6차 협상 진전과 관련 “(협상 시작전보다)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양측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찾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다. 당장은 진전이 없어 보여도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동차 세제개편 문제를 예로 들며 “개편은 말은 두 글자지만 폭은 매우 넓을 수 있다”며 “마지막 한 발은 남기고 부서질 수도 있지만 현재는 열 발자국 떨어져 있다가 네 발작씩은 앞으로 나간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김 수석대표는 한미 양국 중 어느 쪽이 더 FTA가 시급한 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와의 FTA는 진전이 없는 상태로, 집중하는 것은 한국과의 FTA 뿐”이라며 “(미측의)동북아전략도 있고 우리는 안 되면 EU, 중국과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우리측이 유리한 조건임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3월 타결 가능성에 대해 “비관도 낙관도 않겠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타결해야 된다고 하면 미측에서 느긋해지지 않겠느냐”며 “미국이 4월2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에는 따옴표가 바뀌는 정도 수정은 가능하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한미FTA 협상이 오는 4월2일까지는 마무리 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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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