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를 비롯한 전국270여개 시민·사회·소비자단체 연대기구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그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진행한 모니터 활동을 바탕으로 ‘2010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가졌다.
23일 오전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0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및 우수의원 시상식에는 정부 부처 등 5백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4일부터 약 2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던 이번 국정감사를 성실히 수행한 우수국회의원, 전국의 모니터위원, 기자단 등이 함께 하였다.
2010년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고위공직자 자녀의 특채 파문 ▲천안함 북한도발에 대한 대처와 남북관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집시법 개정논란 ▲ 채소값 폭등과 먹거리 안정성 문제 ▲금융실명제 위반논란과 금융계 비리의혹 ▲무상급식논란과 입학사정관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실상과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대강 사업, 증인채택문제, 피감기관의 무성의 등으로 인해 일부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으며, 특히 배추값 파동이후에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는 물가관리 및 서민경제의 중요성,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측 가능한 사회, 공정한 사회에 국민적 기대를 담은 국정감사가 이루어져 그 본래의 기능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이에 모니터단은 2010년도 국정감사를 평가 이후 최고점수인 평점 B로 평가했다. 국감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4대강 등 여·야 충돌 현안이 있었지만, 감사위원들의 정책질의와 대안제시가 풍성했으며, 1차년도와 같은 품격 없는 언행으로 인한 국감 파행, 2차년도와 같은 의원의 ’보이콧‘ 없이 민생, 서민, 정책 국정감사에 근접했다는 평가이다.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15개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별 평균 5~6명, 총 84명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먼저 국정감사에 대처하는 ‘중진의원의 자세’의 교본을 보였다고 소개될 정도로 모범적인 국감참여를 한 정의화 국회부의장(국방위원, 한나라당), 홍재형 국회부의장(정무위원, 민주당), 이용희의원(법제사법위원, 자유선진당), 조순형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자유선진당), 김충조의원(행정안전위원, 민주당), 박상천의원(국방위원, 민주당)이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 실태 점검 등 서민금융 문제에 대한 정책점검과 공정사회를 위한 금융제도의 난맥상을 점검한 허태열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이 우수상임위원장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장(민주당),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도 함께 선정되었다.
환실련 국정감사 모니터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사업이 초미의 관심사이자 쟁점이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치적 현안질의 보다는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및 노동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춘 조해진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신영수의원(한나라당), 홍영표의원(민주당), 홍희덕의원(민주노동당)이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국토해양위원회는 항공운임 심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KTX열차 지연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등을 제시한 김기현의원(한나라당), 김희철의원(민주당), 백재현의원(민주당), 안홍준의원(한나라당), 장윤석의원(한나라당), 전여옥의원(한나라당), 정희수의원(한나라당)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모니터단의 공동단장으로 평가 및 우수의원 선정을 함께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국회사무처 일부직원들의 자의적인 방청권 행사로 인해 국감모니터위원들이 모니터링을 방해받고,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던 사건이 일어났었다”며 차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막말이나 감정적 의사진행으로 인한 충돌이 거의 사라지고 정책제안 제시 등이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이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사후조치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올해처럼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성실한 활동을 내년에도 기대한다”는 당부와 함께 2010 국정감사의 평가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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