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정권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온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기소를 했지만, 사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전면적인 수입개방과 졸속협상 등의 문제를 제기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권의 오만과 독선, 독주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고 재갈을 물리는 등 무리한 탄압을 해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대한 법원의 심판이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해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죄 없는 MBC PD수첩 제작진을 더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 집요하고 끈질긴 열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쏟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
수사해야 할 사건은 뒷전에 팽개쳐놓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도외시한 정권의 안일함을 지적한 PD 제작진에 대해 죽자고 달려드는 정치검찰의 태도는 이제 그쳐야 한다.
MBC PD 수첩의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사법부의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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