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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국토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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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대전, 충북, 충남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 인사,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마다 현지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서 지역별로 3일에 걸쳐 시행된다.
- 12.19(화) 14시 : 대전 -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 12.20(수) 14시 : 충북 - 청주 고인쇄박물관
- 12.21(목) 14시 : 충남 - 고려대 서창캠퍼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광역도시계획안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연구수행으로 마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교부ㆍ건설청ㆍ국토연은 보다 내실 있는 계획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ㆍ지자체와 지속 협의해왔다.
관계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행정도시추진위원회’ 민간전문가 회의를 수차례 거쳤으며, 지자체와 상시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광역도시계획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로 명칭) 건설완료시점인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행정도시와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광역계획권의 기본구상,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등을 담고 있다.
* 광역계획권 : 3,598㎢ (충남 연기군, 공주ㆍ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 충북 청주시, 청원ㆍ진천ㆍ증평군 전역, 대전시 전역)
광역계획권에 대한 개발과 보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도시 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권역 내 지자체의 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지방의 성장 동력 배양의 토대가 된다.
광역도시계획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광역도시계획이 마련되면, 행정도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아우른 성장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도시 일원이 국가적인 새 거점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공청회 시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역계획권의 인구지표는 행정도시 50만명과 권역 내 자체성장 인구를 합한 370만명을 하한인구로 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성과로 30만명의 수도권 인구분산효과가 추가되는 경우의 400만명을 상한인구로 설정하였다.
* 370만명 : ’30년까지 자연증가분 266만명, 행정도시 50만명, 혁신도시 20만명, 산업단지ㆍ택지개발 증가분 34만명 수준
또한, 지역별 인구와 고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로 인구를 배분하되, 상ㆍ하한선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전략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공간구조는 행정도시ㆍ연기∼공주∼대전ㆍ계룡∼청주ㆍ청원∼진천ㆍ증평의 5대 거점도시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도시로부터 국토의 전 방향으로 4개의 계획적 개발 축을 설정하고, 수도권과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축을 구성하고 있다.
- 공주방향 : 제1축, 서해안 및 충남신도청권을 지향
- 계룡방향 : 제2축, 호남권 지향
- 대전도심 방향 : 제3축, 영남권 지향
- 청주ㆍ청원, 진천ㆍ증평 : 제4축, 강원 및 중부내륙권 지향
토지이용계획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보전용지를 제외한 개발 가능지를 선별하여 수립한다.
개발 사업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인구를 토대로 수립된 최대 개발가능 면적 내에서 보전용지,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기타용지로 구분하여 용도를 설정하되, 지자체별로 개발수요만큼만 도시화 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수요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기타용지로 지정하고 있다.
향후 25년간 도시용지로 추가로 소요될 토지는 최소 계획인구 기준 46.3㎢, 최대 계획인구 기준 99.4㎢로 추정된다.
* 2005년 말 현재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기지정된 용지 191.3㎢
교통계획은 남북7축, 동서9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망과 연계하여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N/W를 형성하며, 청주공항, 고속철도역(오송ㆍ남공주역)으로 연결되는 관문교통체계로 도시권내 균등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도시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BRT 등 첨단 대중교통으로 행정도시와 거점도시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녹지계획은 환경ㆍ지형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금북정맥을 최상위 생태지형축으로 하여 수도권과 연담화 방지를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며, 금북정맥과 한남금북정맥 등의 광역생태 축과 금강 등 수변생태 축, 도시내부의 녹지축으로 이루어지는 순환형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경관계획은 자연, 도시, 역사ㆍ문화 등 유형별로 수립하되, 계룡산국립공원, 대청호자연권, 공주역사문화권 등 경관거점별로 조망점과 경관자원을 설정하여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창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문화ㆍ여가계획, 방재계획 등 광역계획권의 효율적 성장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규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 주체간 협력체계를 확립하여 광역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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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