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공격 정황 보고’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벌이는 네 탓 공방은 한 마디로 “자기만 살겠다고 아군에게 총질하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짓이다.
청와대와 국정원, 군 당국은 구멍 뚫린 안보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책임을 져야 할 곳이다. 이런 기관들이 자기부터 반성하고 혁신할 생각은 않고, 다른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려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니 수많은 국민들이 현 정권을 총체적 안보 무능 정권이라며 불신하는 것이다.
얼마 전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감청을 통해 북한 도발 정보를 입수해서 지난 8월 청와대와 군에 보고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할 일을 다 했는데 청와대나 군이 보고를 무시해서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청와대와 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제대로 된 정보를 보고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 탓을 했다. 또 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당히 실망한 것으로 안다”는 말까지 흘러 나왔다.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안보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태만하기까지 하다.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없고, 다른 기관을 탓하기에만 바쁘다.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 ‘총질’ 하는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와 국정원. 그래서 우리 국민은 더 불안하다.
2010년 12월 3일
국민참여당 대변인 양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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