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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날치기 국회, 형님 예산 챙기고 나눠먹기 |
| ‘MB 형님 이상득 의원’ 지역구 예산 예결위에서 1,350억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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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예결위원장, 박희태 의장도 지역구 예산 각각 548억원, 202억원 증액
강기갑 “한나라당은 국민 기만하고 밀실에서 국민혈세 나눠먹기 한 것”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민생예산을 챙겼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 예산을 1300억원 넘게 증액시키는 등 사실상 밀실에서 국민혈세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예산심의를 파행과 날치기로 이끈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의 경우도 지역구인 마산지역 예산을 548억원이나 증액시키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202억원이나 증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형님예산의 경우 한나라당이 예결위에서 증액에 초점을 맞췄다는 국방예산 증액 규모인 1,223억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상득, 이주영, 박희태 지역구 예산 증액 모두 합해 2,109억원
한나라당의 형님 대우는 이번에도 철저했다.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지역의 경우 1350억원이 증액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 20억, 포항-삼척 철도건설 700억,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 울산-포항 고속도로 100억 등으로 SOC 예산만 13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번에 증액된 SOC 예산 5,956억원의 22.5%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중 오천-포항시계 국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울산-포항 복선전철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주영 위원장의 경우 마산과 관련된 예산인 창원지법 마산지청 개청 40억, 마산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 40억,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 65억, 마산의료원 48억, 진주-마산 고속도로 건설 100억등 모두 16개 사업에서 548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올해 예결특위 계수소위가 감액심사 이후 증액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날치기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결국 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자기 잇속 챙기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신속한 직권상정 결정으로 2011년 예산 및 각종 법안의 날치기를 허용한 박희태 국회의장 역시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소홀하지 않았다.
박희태 의장은 양산서 파출소 신설 19억, 부산도시철도1호선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29억, 덕천-양산광역도로건설 99억 등 모두 8개 사업에서 202억원을 증액시켰다. 이중 덕천-양산광역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사업을 증액시킨 것이다.
민생예산 증액은 찔끔, 한나라당의 민생운운은 거짓말
그러나 한나라당이 챙겼다는 민생예산은 당초 증액요구안보다 훨씬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6만 여 개 경로당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218억원이 증액됐으나 실제 상임위안으로 올라온 증액요구안은 435억원이었다. 요구액의 절반수준만 증액한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역시 민생 예산이라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상임위 증액요구안이 267억원이었던 것의 14%에 불과한 38억만이 증액됐을 뿐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역시 예결위에서 요구된 예산은 최대 1250억원에서 750억원이나 극히 일부인 60억원만 반영됐다.
결국 날치기이후 민생예산 증액 운운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이 밖에도 증액된 예산의 상당액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눠먹기 했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민생을 챙긴다던 한나라당은 민생예산은 생생내기용으로 찔끔 증액하고 지역구 예산은 대폭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밀실에서 증액 예산을 단독으로, 그것도 민생예산이 아닌 지역구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한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민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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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101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