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북지역 외에 경기 양주, 연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2월15일자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높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있던 대책본부장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책본부를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토록 했으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출입통제와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몰 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되며 보상금의 50%는 미리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가축 사육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상환연기와 학자금 등도 지원키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5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구제역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안동 인근 시·군 지역에서 발생한 데에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양주, 연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관리태세를 더욱 강화토록 했다.
먼저 정부는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2월15일자로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한 단계 높여 발령하고,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 관리지역을 설정하고, 가축 매몰처리 및 반·출입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부 차관이 맡고 있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을 장관이 직접 맡도록 했다. 모든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이 대책본부를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했다.
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해 인력·장비 지원을 맡도록 했다. 경북지역은 기존 7개 반, 28명의 농식품부 현지 방역지원단을 통한 지원체계를 유지·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합동 점검·지원반이 내년 1월 말까지 매주 점검하는 등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키로 했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은 상환일을 연기하고 학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가축매몰 시와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지역의 상수도 설치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쉽게 전파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조치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특히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구제역 발생 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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