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이윤배)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사회 부정부패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투명사회로의 반성과 희망을 갖기 위해 ‘2010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1.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채 파문 (9월) 현대판 음서제로 비유되는 이번 사건은 많은 취업준비생과 부모님들에게 분노를 만들어 주었다. 여기에 민주당 노영민 의원 아들 4급 특채 논란까지 더해져 사회적 박탈감과 불신을 심어주었다. 이에 우리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성금 유흥비 사용 (11월) 우리사회에 기부문화가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124건 1997만원을 썼고, 화환이나 선물 구입에도 150만여 원을 유용했다.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를 합해 모두 182회나 워크숍을 했으며 관련 예산만 3억4891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스키장, 래프팅, 바다낚시 등에 쓴 비용만 2880만원이었다. ‘비리의 열매’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기부 마음도 얼어붙게 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피해를 받게 되었다.
3. 스폰서 검사 파문 (4월) 건설업자 정모씨가 20여년 검사들의 스폰서를 했으며 성 접대까지 했다고 폭로하면서 ‘스폰서 검사’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 수사까지 벌어졌지만 55일간의 긴 수사 끝에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전현직 검사 4명 정도만을 기소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가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미완결 기소이며 또한 황희철 법무부 차관마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스폰서 특검이 아닌 면죄부 특검이 되어버렸다. 점입가경으로 10월엔 정모 전 부장검사가 재직 때 건설업자 사건 청탁을 해주고 그랜저 승용차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법조계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4. 장학사 매관매직, 수학여행 뇌물 수수등 교육계 비리 (1월) 장학사 시험 합격을 미끼로 시교육청 인사담당 국장이 2천만원을 받고 시설과 계장은 학교창호공사에 비리를 저지르며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에서 이런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 국민들을 탄식하게 만들었다. 이어 7월엔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장 53명이 수학여행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 초등학교가 586곳임을 감안하면 10명중 1명꼴로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5. 충남 당진군수, 성남시장 뇌물수수 지방자치단체장 잇단 비리 (4월)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뇌물수수에 위조여권으로 해외도피를 시도하다 실패하여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며 군민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대엽 전 성남시장은 21건의 비리와 1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6.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청탁의혹 끝에 결국 낙마 (8월) 40대 국무총리라는 사회적 이슈를 만들 뻔하였으나 결국 청탁의혹과 잇단 말바꾸기와 거짓말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하였다.
7. 생니 뽑아 병역면제 혐의 MC몽 입건 (9월) 생니를 뽑아 병역비리를 저지른 유명연예인은 뻔뻔하게도 포털에 직접 병역면제에 대한 글 을 남기며 도덕불감증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정신병력을 이유로 면제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었던 탤런트까지 사회지도층과 유명연예인의 병역비리가 많이 드러나며 아울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8. 해군군납 비리 짝퉁 부품 파문 (12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은 안보적 위협을 증가시켰으나 해군은 짝퉁모조부품을 역수입해 정품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군납비리를 저질러 국민들을 안보 불신에 빠뜨렸다.
9. 태광, 한화 비자금 (10월) 대기업 비자금 의혹수사가 재개되었지만 정치적 압력과 경제논리에 따른 외압에 의한 축소수사 우려를 낳고 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10. 부패 비리 사범에 대한 무분별 사면(8월)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된 전직 국회의원·공직자·자치단체장 59명, 경제인 18명을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어 비자금 수사해봤자 얼마 뒤 사면된다는 속설을 증명시켰다. 무분별한 봐주기식 사면은 ‘부패불감증’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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