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고발 거부를 규탄한다 !!!
지난 17일 열렸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6명의 증인이 채택되었으나, 다른 4명의 증인은 출석한 반면에 연경수 증인(가야주유소 대표)과 최미리 증인(갤러리 뤼미에르 대표) 등 2명은 불출석 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모독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였다.
연경수 증인의 경우 지난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정병국 후보자의 유류비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불법성을 밝혀줄 매우 중요한 증인이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병국 후보자가 해외출장 중에도 후보자 차량에 대하여 주유가 이루어졌으며, 가야주유소의 외상장부의 외상일시가 일부 뒤죽박죽이며, 외상을 한 당직자가 누구인지 불명인 경우도 있었으며, 차량의 종류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주유량도 있었다.
최미리 증인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연속해서 특혜적인 국고 지원이 이루어진 보조사업자로서 어떤 경위로 특혜가 이루어졌는지 밝히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증인이었다. 그러나 최미리 증인의 경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하여 증인채택 직후에 해외로 출국한 의혹이 있어서 국회모독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들 증인의 경우 민주당 측에서 요구가 있었을 지라도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인 만큼 “위원회의 증인”인 것이며, 특정 국회의원이나 특정 정당의 증인이 아니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등에 증인들이 불출석하여 국회의 정당한 국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라도 고발을 통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
(서갑원, 김부겸, 장병완,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문순,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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