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이마트입점저지 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이제는 소규모 유통업 시장에까지 뛰어들어 가뜩이나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대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고 있다”며 이마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광명점의 입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점포규모 350평형의 소규모 유통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계획 속에 오는 24일 광명시장 앞에 광명점 입점을 앞두고 있다. 특히 광명시장은 경기도 내에서 아직 퇴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재래시장 가운데 하나로서 이마트 광명점이 입점할 경우 광명시장 상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광명시장은 지난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 56억7,000여만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인 바 있다.
심의원은 “상인들이 공사시간 동안 영업매출감소를 감수하면서 공사완료를 기다려 왔으나 상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광명시장 바로 입구에 보란 듯이 입점을 준비하는 거대 공룡 기업 이마트”라며 “결국 국민혈세를 들인 환경개선사업이 시장 상인들보다는 대형유통업체를 위한 공사가 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만 마련돼 있었더라도 이마트의 무차별적인 확장을 규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원은 지난해 5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에 대해 지자체가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심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지 않고는 재래시장지원도 중소영세상인 보호도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광명시장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심의원은 또 “이마트가 입점하면 매출 감소로 인해 광명시장 점포의 3분의 1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이마트는 이제라도 부분별한 확장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원은 “이마트가 광명점 진출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전국 상인들의 투쟁에 전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며 “원내에서도 대형마트의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 부당노동행위, 지역상권 독점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장 상인들은 지난 20일부터 이마트 광명점 입점을 반대하며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어 24일 이마트 입점이 강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광명시장을 방문해 이마트 입점예정장소와 시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마트 광명점 입점 즉각 철회와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신세계이마트는 서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신세계 이마트 광명점가 광명시장 상인들의 오랜 삶의 터전인 광명시장 바로 입구에 24일 개점을 앞두고 있다. 신세계는 국내에만 103개의 대형유통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대 유통업체이며 지난해 9월에는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함으로써 국내유통업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런 이마트가 이제는 매장면적 350평형 규모의 소규모 유통업 시장에까지 뛰어들면서 가뜩이나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대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마트는 소형 이마트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어서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광명시장은 경기도 내에서 아직 퇴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재래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지난해에는 광명시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 56억7,000여만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인 곳이다. 광명시장 상인들은 공사기간인 6개월 동안 영업매출의 감소를 감수하며 공사완료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광명시장 상인들을 기다린 것은 광명시장 바로 입구에 보란 듯이 입점을 준비하는 거대 공룡 기업 이마트였다.
이마트가 입점할 경우 광명시장의 상권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수밖에 없으며 광명시장 입점 점포의 3분의 1일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장 상인들은 지난 20일부터 이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삭발과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거대재벌 이마트에 맞선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처럼 광명시장 상인들의 꿈을 짓밟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광명점 입점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치권도 시급히 재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지고 있는데도 거대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양극화 해소를 사회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지난해 5월 발의돼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같은 법안만 마련돼 있었더라도 이마트의 무차별적인 확장을 규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역유통균형발전법안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은 각 지자체가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지역의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점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입점을 허가하더라도 특정 품목을 제한하고 영업시간과 의무휴일일수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지 않고는 재래시장지원도 중소영세상인 보호도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광명시장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마트의 소형 유통시장 진출과 같이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좌시할 경우 중소영세상인들의 몰락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위 빨대효과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이윤은 서울의 본사로 이전되고 이들 업체의 단가인하 압력은 생산업체들을 고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경제는 대형유통자본의 독점시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급격한 개방과 재벌지원정책이 불러온 대형유통점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중소유통상인들과 지역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중소영세상인들의 열악한 환경에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시설현대화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는다면 광명시의 경우와 같이 결국 대형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마트는 광명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중소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안의 처리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마트가 24일 광명점 입점을 강행한다면 광명시장 상인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전국의 상인들도 대형마트의 소형마트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준비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중소영세상인들의 충돌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마트는 이제라도 부분별한 확장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마트가 광명점 진출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전국 상인들의 투쟁에 전당적으로 함께할 것다. 또한 원내에서도 대형마트의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 부당노동행위, 지역상권 독점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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