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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기반 다져” |
| [노 대통령 신년연설] 역사적 과제 착실히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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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참여정부는 로드맵 정부, 나토정부, 아마추어 정부, 국정실패, 국정파탄, 총체적 파탄, 온갖 야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안의 변화를 돌아보면 참여정부는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 사회정책과 성과에 관하여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0.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과제입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에게 행복과 영광을 가져다 준 지도자는 단지 경제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입니다.
참여정부는 한 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고,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1단계 과제 - 반독재투쟁
150년 전, 우리는 근대화의 흐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식민지 시대를 겪었습니다. 해방이후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과제는 민족의 통합과 자주독립 국가의 건설, 그리고 민주주의와 경제건설입니다. 경제의 건설은 일찍 시작되었으나 민주주의는 여러 차례 좌절하고 독재에 짓밟혔습니다. 독재시대의 과제는 반독재 투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2단계 과제 - 투명·공정사회 구축과 지역구도 통합
87년 6월 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6월항쟁 이후 시대의 과제는 독재체제에서 구축된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의 유착구조를 해체하고, 권위주의 문화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간의 분열구도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2단계 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3단계 과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정착
그 다음 시대의 과제는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과 타협이 일상화되고, 연정, 연합정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민주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87년 이후시대의 역사적 과제를 공약했습니다.
후보가 되기 전,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에서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정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친구 같은 대통령'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이 떳떳한 사회' 그리고 '개혁과 통합' '새로운 정치'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당선 후 인수위 시절에는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 원리로 정하고,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는 구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저는 이 공약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2002년 대선은 시민주권 시대 가능성 보여줘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개혁이고 새로운 정치의 출발이었습니다. 노사모의 참여운동은 돈 선거, 부정선거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권 시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로 정경유착 뿌리 끊어
그 이후 대선자금의 수사로 부정한 정치자금의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돈 선거의 뿌리를 끊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차떼기 같은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도 부끄럽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고 해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은 사상 유례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선거 관련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최고 수준의 평점을 받을 만큼 선거문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는 공천장사라는 부정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도와 기초단체장 공천제도가 결합해서 경쟁 없는 선거를 낳고, 경쟁 없는 선거가 공천 장사를 낳은 것입니다. 철저한 단속도 필요한 일이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권력기관, 국민 위한 봉사기관으로…대통령 초과권력 없어
권력기관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권에 봉사하던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은 본연의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보호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 국정원의 정치사찰, 뒷조사, 도청은 없을 것입니다. 국세청이 나서서 정치자금을 거두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 군, 경찰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량한 국민들이 권력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낮은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권력도 줄였습니다. 당의 인사나 공천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더 당도 국회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대권은 없습니다.
이제 정경유착은 해체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 달라 안하고, 청탁도 없어서 속이 편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언론특권과 횡포에 대항…언론의 권력화 막는데 최선다할 것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해소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언론의 특권과 횡포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피곤하니 그만 두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군사독재가 무너진 이후에는 언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여 시민과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의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정통성 있는 정부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보도에 책임을 지는 언론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스스로 정치를 지배하려는 정치권력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위한 시민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의 언론이 아니라 시민의 언론이 될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부 언론을 한 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보고들은 것과는 사뭇 다른 기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방송으로 보신 내용이라서 많이는 왜곡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내일 일부 신문을 보면, 오늘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자료로 배포한 내용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을 것인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 없어, 사회전반의 투명성도 높아져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무슨 사건이 나고 비자금이 나올 때마다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오고 청와대 누구, 대통령 측근 누구라는 말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설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가슴을 조였습니다. 다행이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썬앤문그룹, 행담도개발, 철도공사 유전개발, JU그룹 비리 의혹, 바다이야기 등 여러 사건들
지난번 1조 6천억 원 규모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도입할 때 또 무슨 잡음이 있을까 지켜보았으나 아무 시비도 없었습니다. 그 밖에 정부조달이나 입찰 등에도 권력형 부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이트라는 말도 이제 사라지는 것 같고, 특검 하자는 말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특검을 들고 나오고 있지요. 헌법 논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도 투명하게 제도화 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나 한두 사람의 측근이 인사를 농단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른바 밀실인사, 비선인사도 없습니다. 아직도 정무직 인사에 대한 정치적 시비는 많지만 지난날 잡음이 많았던 장군인사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뒷말이 없습니다.
권력사회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투명성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2년 상위 39퍼센트 수준에서 2005년 상위 25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단계 민주주의는 87년 체제의 역사적인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입니다. 저는 그 성과를 물려받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과제 마무리 부끄럽지 않아
저는 87년 6월항쟁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에 이 역사적인 과제의 마무리를 그런대로 잘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진보는 단지 정치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문화 발전의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근래에 와서 사회적 자본은 기업과 국가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 사회적 자본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OECD평균이 되면 성장률을 1퍼센트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 일이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그대로 믿는다면, 참여정부는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국민통합, 지역주의 청산, 대화와 타협 정착은 미완의 과제
국민통합, 특히 지역주의의 청산은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계승과 극복의 관계입니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극복의 과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분당이 아닙니다. 87년 지역구도로 가기 전의 여야 구도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진보도 있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기록한 영남권 득표율 32%는 16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얻은 13%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요즈음은 인사에서 지역 문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다 해먹는다는 말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연정,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안팎에서 타박만 당했습니다. 너무 시대를 앞선 성급한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대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0. 참여정부는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2030'등 미래변화 내다보고 착실히 준비
출산율이 2.0이 된 84년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결과가 오늘날 다급해진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입니다. 94년 WTO에 가입할 당시 우리는 아무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미래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일찍부터 미래의 과제를 꺼내어 준비를 했습니다. 혁신 주도형 정책, FTA, 동반성장, 균형발전, 정부혁신, 모두가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미래과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대책을 모두 모아 정리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2만달러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 '비전 2030'입니다. 정부가 이런 전략을 마련한 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과거사 정리로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
과거사 정리 또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신 독재가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해 사건을 조작하고 사형선고가 내려진 뒤 불과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과거 국가권력이 인권을 유린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아온 분들의 맺힌 한을 풀고, 국가 권력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0. 참여정부는 할 일을 책임있게 했습니다.
할 일 미루지 않아… 눈에 안 띈 문제까지 알뜰히 정리
행정수도는 30년 전부터 추진되던 것입니다. 균형발전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미래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20년 전에 공약만 하고 미루어 온 것입니다. 국방개혁도 20년 전부터 거론되고, 이후 시도되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법을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의 이관도 20년 전에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하고 추진하던 것입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년간 끌어오면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르고 좌절되었던 과제였습니다. 100년을 넘게 끌어온 항만노무 공급체계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적자문제, 항공우주 산업의 재무구조 문제도 개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끄집어내어 알뜰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밀려온 과제를 다 정리했습니다.
사법개혁은 문민정부에서부터 시도한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도 3년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사법개혁 추진위원들의 노력으로 관련 이해집단 대표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법조 교육 선진화, 법률 서비스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속히 입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학법을 가지고 발목을 잡을 일이 아닙니다.
연금개혁과 함께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잘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처리할 일을 제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거운동일 것입니다.
디지털 방송방식에 관한 싸움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방통융합의 문제는 좀 늦었습니다. 방송 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권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음 정권부터 적용하도록 해도 좋을 것입니다. 방통융합 자체는 하루 속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4대보험 징수통합, 다 갈등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혁신도 잘 가고 있습니다. 정부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밀려왔던 수많은 개혁과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도 참여정부에서 종합 정리할 수 있는 체계와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헌법개정의 발의도 이런 자세에서 참여정부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략은 없습니다.
참여정부는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나라가 시끄러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끄러운 것은 야당과 언론의 시비와 대통령의 반론이 시끄러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일을 욕심내지 않았다면 좀 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0. 참여정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입니다.
어느 정부도 해결 못한 개혁과제 회피하지 않아
'너무 힘이 없다. 강력하게 좀 하라'는 주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출발 첫해 여당의 의석이 4분의 1이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대의 국회는 1년이 채 못 되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여론도 하는 일마다 역풍이었습니다. 힘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국회에 걸려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밀려 있던 개혁 과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한 미 FTA를 시작했을 때, 4대 보험 징수통합을 시작할 때, 너무 욕심을 부린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인 것 같습니다. 개헌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법질서, 법치질서가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공권력도 어느 때보다 원칙대로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잡아넣지도 않았고, 고문하고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을 원칙대로 집행했을 뿐입니다. 원칙의 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입니다.
0. 아직 완료하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방통융합은 진행 중입니다. 자치경찰은 국회에 걸려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은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생각하여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국민연금,
지역구도 극복과 국민통합-현재 진행형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17대 국회 전반기 개회 일수 470일 동안 파행 일수가 무려 40%인 190일에 이르고 있는 현실/노사정 대타협/헌법 개정
0. 책임 있는 사회의 제안
신문,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정말 정부가 막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이든 정부가 다해야 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모두 정부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모두가 각자 맡은 일을 성실히 잘해야 합니다.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국민도, 각기 할 일을 잘해야 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국민이 주인인 사회로 가자면,
- 책임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언론
- 책임 있는 국민-시민 주권의 시대, 소비자 주권의 시대
-주권을 행사할만한 의지와 역량 있는 시민
0. '성공한 대통령'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과 시대적 사명 지키는 데 열과 성 다할 것
제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역사의 평가에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인사입니다. 위로의 인사인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가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라는 뜻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성공한 대통령이 되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그저 감사하다는 대답을 했을 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말년이 반드시 그 분들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참여정부도 성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들이 그럴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방안을 마음속으로 준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안했던 예측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은 1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라는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은 1년에 상황을 바꿀만한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닙니다. 남은 기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성공이나 평가에 급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역사의 평가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한 약속, 그리고 이 시대가 제게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열정과 성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제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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