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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펀드 비과세, 외국사례·기술적 부분 등 종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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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2일 역외펀드의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 문제와 관련해 “현재 외국의 유사사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이와 같은 언급은 국내에 설립된 자산운용사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펀드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만 역외펀드는 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이미 주식매매 차익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15일 해외투자 활성화 및 국내외 투자에 차별적 부분 제거의 목적으로 해외펀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매매를 통한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 14% 및 주민세 1.4%, 총 15.4%가 비과세돼 단 1%의 수익률이 아쉬운 투자자에게는 적잖은 혜택이 돌아간다.
역외펀드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외국 자산운용사들의 과세 근거자료 제출 및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다.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해외펀드는 자산운용협회 등을 통해 이미 자료 제출 시스템을 갖췄지만 역외펀드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해 외국 자산운용사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과세 근거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반 헤일 피델리티자산운용 한국·홍콩·중국·싱가포르 총괄대표는 22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델리티 뿐만 아니라 블랙록(구 메릴린치), 얼라이언스번스타인 등 다른 역외펀드 운용사들도 주식거래 관련 순자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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