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 검토결과 발표
☐ 하이닉스는 지난 12월 13일, ‘07~’09년간 구리(Cu)공정을 사용하는 12” 반도체 웨이퍼 생산공장을 이천에 2개(‘07,’09), 청주에 1개(‘08) 증설하는 투자 계획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
ㅇ 또한 금년 1월 15일, ‘07년중 비수도권에 1개 공장, ’08년 정부의 관련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수정안 제출
ㅇ 수정 제시안은 기존안의 지역별 투자시기를 재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기존) 이천(’07)-청주(’08)-이천(’09) → (수정) 비수도권(’07)-이천(’08)-미정(’09)
☐ 정부에서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12.11)하고, 실사조사(12.14)·관계부처 협의(6회)·관련 지자체 협의(5회) 등을 통해 하이닉스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
※ (붙임1) 관계부처 TF 검토일지 참조
☐ 관계부처 TF에서는 하이닉스의 수정안 가운데 ‘08년 공장 증설 대상지로 밝힌 이천 지역이
ㅇ 현행 환경법령상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이자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각각 구리배출시설의 입지*와 대규모 공업용지 조성**이 제한되고 있어,
*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내 특정수질 유해물질(구리포함 19개) 배출시설 입지 불허(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령 등)
**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6만㎡이상의 공업용지조성 금지(수정법 시행령 §14조)
ㅇ 동 지역내 공장 증설 허용은 수도권 1개 공장 증설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팔당 상수원 보호권역 전반에 대한 정책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인식하에,
- 개발·투자·일자리 같은 투자의 당위성 문제와 수도권의 음용수 및 삶의 질 간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 투자활성화 및 하이닉스측의 적기투자를 가능케 하면서도 수도권 2,300만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하는 해결방안을 모색
☐ 이와 관련 관계부처 TF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ㅇ 제 1공장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금년 중 즉시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적극 지원
ㅇ ‘08년 착공이 예상되는 이천지역 제 2공장에 대해서는 팔당호 수질 보호를 위한 구리배출시설규제 필요성* 및 자연보전지역내 대규모 공장 설립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 팔당호의 입지여건 및 구리 유해성 등을 감안, 원천적 입지규제 필요
** 자연보전지역내 여타행위제한 완화요청 등 유사민원 다수 발생우려, 한강수계 수질보호 관리 애로
※ (붙임2) 규제완화 불가사유
- 현재로서는 환경법령 및 수정법령 개정을 통한 증설허용이 곤란하며,
- 하이닉스가 국내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자 희망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체 투자지역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
☐ 한편, 정부는 상수원 주변 지역 입지규제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ㅇ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방식의 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임.
☐ 동 개편 작업은 환경처리기술의 발전정도·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으로,
ㅇ 하이닉스도 동 개편작업의 추진상황·새로운 규제기준의 준수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제3공장에 대한 최적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정부는 하이닉스의 ‘08년 이천 공장 증설이 불허됨에 따라 대체입지 물색 등으로 인해 투자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ㅇ 하이닉스의 3개 반도체 공장 확충 계획(13.5조)이 시장수요·투자재원조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07년 투자는 청주지역에 우선 착공되는 만큼,
ㅇ 조속한 대체입지 마련을 통해 향후 투자계획이 위축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하이닉스 측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임.
붙임1
하이닉스 투자계획안 관련 관계부처 TF 검토 일지
▪ ‘06. 12. 11 TF구성, 제1차 TF회의
12. 13 하이닉스투자계획 공식 접수
12. 14 실사조사 실시(이천, 청주지역)
12. 20 경기도 협의
12. 22 제2차 TF회의, 충북도(부지사) 협의
12. 26 제3차 TF회의 실시, 경기도 협의
12. 27 충북도 협의
▪ ‘07. 1. 5 제4차 TF회의 실시
1. 8 하이닉스 측의 수정계획안 제출의사 표명
1. 12 중간 언론 발표(추가 검토에 따른 기간 연장)
1. 15 하이닉스 투자계획 수정사항 공식 접수
1. 16 제5차 TF회의
1. 18 제6차 TF회의
이천 공장 증설 관련 규제 완화 불가사유
팔당호는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으로,
입지여건의 특수성(취수장이 강 중류에 위치)으로 인해 상류지역인 특별대책지역(이천 등)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등 19종) 배출시설의 원천적 입지제한 불가피
또한 대체수원의 부재로 오염사고에 취약한 반면, 인구밀도 및 개발 수요가 높아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수적
또한 자연보전권역 지정취지 및 대규모 공장 증설 허용에 따른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수정법령상 규제완화 곤란
ㅇ 자연보전지역은 수도권 과밀해소 목적이 아닌, 한강수계 등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만큼 환경 측면의 고려 선행 필요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수정법 제6조)
ㅇ 대규모 공장 증설 허용시 향후 각종 공장 신증설 및 제한시설* 해제 요구 증가로 팔당호 수질보전이 불가능한 상황 도래
* 현재 자연보전지역내에서는 공장 뿐 아니라, 주택·관광지·학교·공공청사·사무실 등 인구(오염원)집중시설 입지제한 (수정법 제9조 등)
□ 해외에서도 상수원에 입지한 반도체 공장을 찾기가 어려움
* 예외적으로 미 샌프란시스코 상수원 지역에 입지한 반도체 공장이 있으나, 폐수를 상수원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직접 배출
|
kinema0@yahoo.co.kr
